[팍스경제TV 이유진 기자]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소상공인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한 것과 관련 "소상공인인의 독립기념일"이라는 비유와 함께 대대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지난해 11월 관련 상임위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9일 본회의 통과로 이어졌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소상공인을 '독자적 정책영역화' 하는 기반이 되는 법률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육성 등 체계적인 지원을 골자로 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또 한번의 승리이자 중요한 전진의 계기, 대한민국 소상공인 독립기념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여·야 5당 대표가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정쟁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져왔다"며 "우리는 소상공인기본법 하나 없는 현실에서,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우리 정치의 풍토를 바꿔나가자고 호소해 왔다"고 회상했다. 

이어 "소상공인 정책의 차원 높은 도약이 오늘의 기본법 통과로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는 바"라며 "오늘의 기본법이 줄기를 이루고 이에 기반하는 다양한 법이 가지처럼 뻗어가면서 소상공인 정책의 질적인 전환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책 풍토 조성과 이어지는 후속입법 과정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도 국가의 보호를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전기가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as99121@daum.net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