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김가현 기자]

(앵커) 미국 행정부가 한국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 통상 당국과 업계도 긴급히 대책회의를 소집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김가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미국 측에서 결국 한국 세탁기 및 태양광 관련 세이프가드를 가동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저녁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USTR이 발표했습니다.  

120만대 초과 세탁기 관세 50%...권고안 승인

로버트라이저 USTR 대표는 120만대를 초과하는 세탁기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ITC의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120만대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 판매되는 세탁기에 대해서만 관세를 매기겠다는 건가요?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세탁기와 관련된 세이프가드 조치안은 3년에 걸쳐 실시되는데요.

120만대를 기준으로 해서, 1년차에 세탁기 120만대 이하는 20% 관세를, 120만대를 초과하는 세탁기에 대해서는 50% 관세를 매긴다는 방침입니다. 

또 2년차에는 120만대 이하에는 18%, 넘어가는 물량은 45%, 3년차에는 같은 기준으로 각각 16%, 40%가 부과됩니다. 

또한 태양광 셀 관련 조치는 4년 동안 이루어지고요.

2.5GW 기준선으로, 그 이상 되는 양에 대해서 1년차에는 30%, 2년차에는 25%, 3년차에는 20%, 4년차에는 15%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에 대해 우리나라 통상당국이 회의를 통해서 WTO에 제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면서요?

김현종 “세이프가드 WTO 위반…제소하겠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민관 합동 긴급회의가 열렸는데요. 

회의에는 삼성전자 김원경 부사장, LG전자 배두용 부사장, 태양광협회 이봉락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의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가 WTO 규정을 위반했다며 WTO에 이를 제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WTO 제소는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는데요. 

그동안 2002년 철강 세이프가드, 2013년 세탁기 반덤핑 등 미국의 과도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해 승소했던 경험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앵커) 미국이 이번에도 과도한 조치를 밀어붙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세이프가드 3조건 충족 못해…승소 가능성↑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급격한 수입의 증가,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입증돼야 하고, 여기에 수입증가와 산업 피해 간 인과관계도 설명 돼야 하지만 
이번 조치는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현종 본부장은 세이드가드 발동 자체를 WTO 제소할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세이프가드 조치는 한미FTA와는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김현종 본부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김현종 
이것은 미국 기업 월풀이 제소를 한 거고, 한미FTA는 별도의 협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개라고 봐야됩니다. 

한편 우리기업들은 세이프가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내 공장 설립 및 가동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한미 관계에도 금이 가지 않도록 고도의 전략을 세워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김가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