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Q 120만 대로 설정… 물량 넘는 수입 세탁기 50% 관세 부과
120만대 미만 물량 관세 부과 놓고 위원들간 의견 엇갈려
세이프가드 발동되면 2002년 철강 8~30% 관세 부과 이후 부활
삼성, “우리는 어떤 구제조치도 필요하지 않다”
LG, “유통 및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크게 제한된다”
[팍스경제TV 김준호 기자]
<앵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발동과 관련해,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준호 기자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앵커>
김기자 미국의 이같은 관세부과, 일종의 수입제한 조치인거죠?
<기자>
네. 맞습니다. 미 무역위는 현지시간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삼성·LG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미 가전업체 월풀이 요청한 일률적인 50% 관세 대신 TRQ 즉 저율관세할당을 120만 대로 설정하고, 이 물량을 넘어 수입되는 세탁기에만 50% 관세를 부과토록 한 것인데요.
TRQ는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를 매기되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수입제한 조치입니다.
삼성과 LG는 어떤 형태의 수입제한 조치도 미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입장이지만, 꼭 필요하다면 글로벌 TRQ를 145만 대로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만 관세 50%를 부과해 달라고 ITC에 요청했었는데요.
이 권고안은 월풀과 삼성·LG의 요구를 절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 무역위는 이와 함께 삼성과 LG가 수출하는 세탁기 중 한국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120만 대 미만의 물량에 대한 관세를 놓고선 4명의 ITC 위원이 '부과하지 말자'는 의견과 '20%를 부과하자'는 의견으로 갈린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따라 무역위는 이들 의견을 각각 담은 2개의 권고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와 수위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앵커>
김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구제조치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이 세이프가드 구제조치를 받아들이면 이는 2002년 부시 대통령이 한국산을 비롯한 수입 철강제품에 8~30% 관세를 부과한 이후 16년 만에 세이프가드가 부활하는 건데요.
앞서 ITC는 지난달 6일 월풀이 삼성과 LG를 겨냥해 제기한 세이프가드 청원을 심사한 결과, 위원 4명의 만장일치로 "수입 세탁기의 판매량 급증으로 인해 미국 내 산업 생산과 경쟁력이 심각한 피해 혹은 심각한 피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판정했습니다.
<앵커>
삼성과 LG전자측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죠?
<기자>
삼성전자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20만대를 초과하는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50%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여전히 어떤 구제조치도 필요하지 않다고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LG전자도 "LG 세탁기가 지금까지 미국에서 성장해온 것은 미국의 유통과 소비자들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LG 세탁기를 선택해왔기 때문"이라며 "이번 권고안은 미국 유통 및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크게 제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