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방명호 기자] (앵커) 앞서 보신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우리 나라에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세탁기와 태양광에 세이프가드, 긴급수입제한 조치 발동한 데 이어 반도체와 철강 등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 다음 타깃이 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도 업계와 긴급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는데요. 산업팀 방명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세탁기와 태양광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 가드,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미국 정부가 16년 만에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최대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 가드 조치를 발동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외국산이지만 사실상 우리나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이프가드란 어떤 제품이 수입이 늘어 자국 기업이 타격을 받을 경우 일정량 이상에 대해선 낮은 관세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선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입니다.
현재 세탁기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관세를 물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세이프 가동 발동에 따라 120만대 초과물량에 대해선 50%의 관세를 부과되는데요. 연간 삼성과 LG의 세탁기 판매량이 300만대에 달하는 것을 고려하면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입니다.
태양광 모듈과 셀에도 3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는 말레이시아와 중국에 이은 3위 수출국으로 수입 태양광 시장의 15.6%를 차지하고 있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문제는 미국 정부의 보호 무역조치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반도체와 철강 등 우리나라의 수출 주력 상품으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는 것인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양대 주력 수출 제품인 반도체와 철강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세계 반도체 시장을 잡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목표로 3건의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드디스크를 대체하는 차세대 저장장치 SSD에 대한 관세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입니다.
아울러 미국의 넷리스트가 SK 하이닉스를 상태로 특허 침해 조사를 요청했고, 반도체 패키징 업체인 테세라는 삼성전자가 24개의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철강의 경우 송유관, 도금·컬러 강판, 열연강판, 냉연강판, 후판 등 주요 철강 제품은 대부분 반덤핑 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받고 있는데요.
생산량의 80%를 미국에 수출하는 유정용강관의 경우 반덤핑 관세율이 46%를 넘는 상황인데, 관세율이 변화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대 중국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 우리나라 역시 함께 타격을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우리 정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는데요. 업계와 긴급 대응책을 모색하는 한편 WTO에 제소하겠다고 나섰는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어제 삼성과 LG전자 등 전자업계와민관 합동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김 본부장은 어제 “이번 부당한 조치에 대해 WTO에 즉각 제소하고, 조치 대상국과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며 “승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급격한 수입의 증가,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입증돼야 하고, 여기에 수입증가와 산업 피해 간 인과관계도 등이 충족하지 못한다는 주장인데요.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2002년 철강, 2013년에는 세탁기를 대상으로 승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태양광 업계와 오후 2시30분부터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민관 합동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WTO 제소가 효과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WTO에 제소를 하더라도 분쟁해결 절차는 최종 판정까지 3~4년이 걸리는데요.
최종 승소한다고 해도 세탁기가 3년, 태양광이 4년이 기한이기 때문에 승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타격이 불가피 합니다.
아울러 미국이 우리가 승소를 하더라도 미국이 WTO 탈퇴를 공식화 한 상황에서 따르지 않으면 그만인데요.
실제 조현수 한화규셀 대표는 어제 “WTO 승소하더라도 4년에 걸친 제재를 피하기 어렵고, 또 미국 내 공장을 건립해 관세를 피하는 방법 역시 2년 이상 소요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산업팀 방명호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