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수린 기자]
(이 기사는 2017년 8월 9일 팍스경제TV '눈치안보고 하이킥'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 김연학 서강대 초빙교수 “문재인 케어의 취지는 좋지만 30조 재원 마련의 문제가 있다. 복지 예산은 수요는 많지만 공급은 부족하다. 국민들에게 재정지출에 대해 명확하게 발표할 필요가 있다. 더하여 임기이후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건보 흑자 20조를 임기 내에 써버리겠다는 것은 부도덕한 태도이다. 연령 구조를 볼 때, 노령인구 증가와 평균 연령 증가를 고려할 때 건보 흑자는 더 축적 되어야 한다. 더하여 건보료 인상까지 포함되어있다. 이것은 감추어진 증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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