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준정부기관이란 어떤 곳,
경영평가단의 업무?
준정부기관은 정부의 업무를 위탁해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는데요. 340개 기관 중에 36개 정도가 공기업이라는 걸 통해서 시장에 가까운 공공기관이고요. 나머지들이 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 됩니다. 그리고 준정부기관 안에서는 위탁집행형, 기금형, 강소형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이런 기관들은 매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법에 의해서 평가라는 걸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경영 평가단이란 것은 이런 평가의 업무를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아서 매년 평가 업무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보통 매해 3월 20일 공공기관들은 자기들의 전년도 경영실적에 대한 경영보고서를 내게 되고요. 6월 20일 전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들에게, 정부에게 공공기관들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공공기관과
공공성
기관이 설립되게 된 목적을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공공성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입니다. 공공기관을 만든 이유는 국가가 시장이 하지 못하는 기능을 대신 해줘야 되기 때문이고, 그것은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공공기관장이 그런 공공성과 기관에 공공의 임무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면 그건 정말로 큰일이죠.
예를 들어서 이윤을 추구하는게 사기업의 목적이라면 이윤을 추구하지 못하는 사장님이나 이사장님 이런 사람들이 사기업의 대표가 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사람들이 생각 하듯이 공공기관의 '장'이라면은 이 공공기관의 본래의 임무와 공공성을 갖춘 사람이 그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훨씬 적절하다고 생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는 340개 정도의 중앙공공기관이 있고, 특히 그중에서 129개 기관이 상당히 규모도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로부터 매년 경영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저희가 경영평가를 통해서 기관장님들의 여러 면모를 볼때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공공성을 이해하는데 좀 미흡하신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관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공공성에 대한 이해와 플러스로 기관으로서의 효율성과 경쟁성도 물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뽑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Q2. 대통령의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연동하는게 어떤 장점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임무를 시행하게 되면 국가를 위해서 국정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비전을 가지고 100개의 국정과제를 선정하셨는데요. 공공기관장이 자주 바뀌면 국정과제의 방향들을 잘 이해하고, 기관이 시행하는 데 있어서 잘 안될 수 있는 거죠. 국정 방향을 이해하는 공공기관장이 대통령이 새로 들어섰을 때 임기를 같이하게 됨으로써 5년 동안 국정방향과 국정과제에 대해서 시행을 하게 되고, 그것들에 대한 성과를 대통령과 함께 평가를 받는 것이 적절한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요즘에 공공기관장 중에는 정치적인 인사라든가 공공기관장으로서의 역량이 부족한 사람이 있지 않은가하는 의구심들과 사람들의 얘기가 있긴한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중간에 자주 바뀌다 보니깐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정부에서 임명 된 기관장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섰는데 국정방향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중요한 공공기관들을 운영한다는 것 자체도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공공성 덕목을 갖춘 기관장들이
공공성 있는 업무에 집중하는 게 필요하다"
그동안 평가는요. 기관들이 평가자들을 위해서, 기재부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을 위해서 그 분들이 청중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쓰고, 보고서를 만들어 왔다면 그 보고서의 내용은 지극히 전문가 중심이 되고, 관료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보고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공기관들은 국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평가라는 것과 그들의 성과라는 것들이 국민들의 삶과 굉장히 밀접함에도 불구하고 좀 떨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체감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공공기관이 무엇을 하는지를 공공기관 스스로나 아님 정부가 알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스토리텔링 방식이라는 것은 기존의 경영평가 보고서를 썻던 방식이 아니라 국민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남녀노소, 학력이나 연령을 모두 초월해서라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공공기관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성과를 냈구나라고 이해하기 편하게 이야기식으로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9년 성과에 대한 2020년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에서는 공공기관마다 경영평가서도 저희에게 제출하지만, 자기들이 잘한 것들에 대한 모범 사례(Best Practice)를 이야기식으로 제시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스토리텔링이나 국민체감형이라는 것은 그동안 평가가 전문가들이나 관료들, 공공기관들의 '우리들만의 리그'였던 것을 국민들에게 다시 돌려드리고, 2019년 성과를 보고드리기 위해서 스토리텔링 즉, 이야기로 만드는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발굴하는데 집중하고자 한다"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에 있어서 시장 부분을 주입하는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을 두어야되는 시기가 된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를 1997년 외환위기때 받아들이게 되고요. 외환위기 이후에 다른 나라들이 신자유주의를 줄여 나갈 때, 2008년 이후에도 저희는 2017년까지 즉,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기 전까지 신자유주의의 사조에 계속 메여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바꾸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2020년 이 시점 지금의 시장 원리와 공공성 사이에서의 공공기관은 공공성을 더 추구하는 것이 훨씬 더 맞고요. 지금은 공공성을 더 강화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평가' 란
평가라는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성과를 평가한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기관을 바라보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열심들, 노력들을 한꺼번에 봐야되는데 항상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니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평가는 공공기관이나 어떤 사람들이 일을 더 잘하게 만드는 유인책이 되어야지 평가를 위한 평가가 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제도가 벌써 35년이 되었고요. 특히 노무현 정부 때인 2008년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기본법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저희가 하는 식인 대단위의 평가제도가 만들어졌는데요. 12년이 지금 지났기 때문에 이 시점에는 약간의 변화가 주어져야 하는데, 그동안에 많은 장점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불거지고 있는 단점은요. 평가를 위한 평가로 변하게 되고, 또 평가가 지나치게 경쟁위주로 변했다는 것이죠.
이것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 평가가 앞으로는 공공성을 더 회복시킨다든가 사회적 가치를 지향한다든가 국민체감형의 성과를 내는데 유인책으로 활용 되어야 되고, 평가의 결과가 국민들에게 소통 됨으로써 경쟁위주의 평가 즉, 기관들마다 경쟁을 시키는 평가가 아니라 잘한 모든 기관에게는 "잘했다" 하고, 조금 부족한 기관에는 더 노력할 계기를 만들어 주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조금 안타까운 것은 저희들의 평가제도는 아직까지도 기관들이 받은 등급에 따라서 성과급에 차급을 두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깐 모든 유인책이 사실 돈을 기준으로 유인을 하게 되는데,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긍심과 보람이거든요.
평가제도가 앞으로 변한다면 좀 덜 경쟁적이되 평가의 결과가 국민 모두에게 공유되고, 공동체 지향적인 생각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이 조금씩 되고 있는데, 2년 정도 남은 문재인 정부의 기간 동안은 좀 더 많은 개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공공기관에 있는 임직원들이 40만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지 40만명 중에 모든 40만명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분들이 조금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게 방만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가끔 발견됩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40만명이나 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신뢰를 좀 더 높이고, 그 들 스스로 자체적으로 좀 더 개혁하고, 혁신하려는 노력을 하도록 기회를 주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