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내년도 예산이 4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23.2% 감소한 4조300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4일 밝혔다.
주요사업별로 살펴보면 경제활력 제고의 일환으로 국책은행인 산은을 중심으로 한 6000억원이 신규 예산으로 포함됐다. 금융위 측은 "한국형 뉴딜을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 등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는 펀드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각각 4591억원, 252억원을 출자한다. 채권시장안정펀드(최대 20조원), 증권시장안정펀드(최대 10조7000억원) 등 금융시장 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조성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또 혁신모험펀드 조성을 위한 산업은행 출자(2500억원) 예산도 편성됐다. 중소벤처기업 및 중견기업의 성장자금을 지원하는 마중물로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하기로 했다.
산업구조고도화 지원에는 652억원이 투입된다. 산업은행 출자 512억원, 기업은행 출자 140억원이 해당된다. 주력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 혁신 및 신성장 분야에 대한 설비투자를 차질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핀테크 지원에 204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마포 프로트원(Front1) 내 입주공간 제공, 통번역존 설치 등 전년 예산(추경) 대비 24억원을 증액했다. 금융테스트베드 지원, 맞춤형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보안·클라우드 지원, 핀테크 박람회 등 9개 사업이 해당된다.
금융취약계층을 위해선 우선 주금공이 안정적으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대출을 제공할 수 있도록 500억원을 신규 편성해 출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한 내집마련 담보대출 추가지원액은 2조원으로, 무주택 및 서민실수요자 2만가구(가구당 평균 대출액 1억원)에 정책금융을 제공해 내집 마련에 따른 비용부담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저소득 및 저신용 근로자, 대학생과 미취업청년의 금융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 예산(서민금융진흥원)을 전년 대비 800억원 가량 늘린 1970억원으로 편성했다. 해당 예산은 각각 근로자햇살론(1750억원), 햇살론유스(200억)에 투입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021년 예산안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충실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