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보험 분야에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발생할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해약환급금 준비금 신설과 보증준비금의 법정준비금으로 운영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보험 자본 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10차 회의를 개최해 IFRS17 도입 이후 준비금 적립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IFRS17에 따라 보험 부채 시가평가시 보험사에 적립하는 보험 부채가 감소해 '해약환급금'과 '보증준비금'이 미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감소한 부채는 자본으로 전환되면서 보장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부채 항목이 자본으로 전환될 경우 제한없이 사외 유출될 우려가 있어 감독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IFRS17 도입 시 금리상승 등으로 보험부채가 감소해 혜약환급금보다 작을 경우 그 차액은 자본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혜약환급금 부족액을 이익잉여금 내 혜약 환급금 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부채 항목으로 적립하는 보증준비금도 이익잉여금 내 법정준비금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세웠습니다.

기존에 부채로 적립한 보증준비금과 장래에 받은 보증수수료를 보증준비금으로 적립해 해약환급금 준비금과 똑같이 법정준비금으로 설정하면 사외로 유출이 제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방안을 올해 3분기에 사전 예고 등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IFRS17 시행에 따른 영향분석, 업계 준비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고 전했습니다.
 

박현성 기자 parkhs@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