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서 특검·재판부 또 충돌…전문심리위원 구성 완료
이재용 재판서 특검·재판부 또 충돌…전문심리위원 구성 완료
  • 이형선 기자
  • 승인 202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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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재판부, 전문심리위원단 구성 놓고 또 '충돌'
강일원·홍순탁·김경수 등 3명 전문심리위원단 지정
[자료제공: 삼성]
[자료제공: 삼성]

'국정농단 공모'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점검할 전문심리위원 구성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하지만 결국 우여곡절 끝에 전문심리위원 구성절차는 마무리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9일 오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특검과 변호인이 추천한 후보들을 면담한 뒤 두 사람 모두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문심리위원단은 재판부가 지정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과 홍순탁 회계사, 김경수 변호사 등 3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재판부는 감형 요소 중 하나로 언급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이 얼마나 잘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전문심리위원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특검은 '재벌 봐주기'라고 반발하며 재판이 9개월간 공전됐다. 하지만 결국 대법원이 특검의 기피 신청을 기각하면서 지난달 26일 공판이 재개됐다.

이날 공판에서도 특검과 재판부는 또다시 날을 세웠다. 특검과 이 부회장 측은 각각 상대 추천 후보에 대해 "중립성이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공정하게 점검할 수 있는 인물들"이라고 판단했다.

또 이 과정에서 특검과 재판부, 변호인단이 설전을 벌이며 재판이 한 때 중단되기도 했다. 특검 측은 "김 변호사가 삼성바이로직스 분식 회계 사건에 연루됐던 안진회계법인의 변호인으로 참여해 피고인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이 "피의사실 공표"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고, 재판부 역시 이를 제지하자 검찰 측은 "말도 못하게 끊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언성을 높였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공판기일을 열고,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일정에 특검 측이 반발하자 재판부는 "도저히 그때는 안 되겠다는 결정이 있다면 다른 기일을 정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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