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주간이슈] 금융지주 배당 축소 고민...실손보험 차등제 도입
[금융 주간이슈] 금융지주 배당 축소 고민...실손보험 차등제 도입
  • 송현주 기자
  • 승인 2020.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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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금융지주사들과 결산배당 축소 고심
- 금융권 연말 맞아 사회공헌 활동 진행
- 내년 7월 제4세대 실손보험료 차등제 도입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금융지주사들의 배당 딜레마가 다시 커지는 분위기다. 또 연말을 맞아 금융권의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내년 7월 실손보험료 차등제 도입도 이번 주 화두였다.


금융당국, 금융지주사들과 결산 배당 축소 '고심'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배당 시즌을 앞둔 금융지주사들과 결산 배당 축소 방안을 두고 협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국은 실물부문 자금공급을 위해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코로나19 불확실성이 큰만큼 금융사들이 당분간 배당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상반기 금융지주사들의 3·4분기 호실적과 코로나19 재확산을 고려해 금융당국이 다시 고삐를 죄는 모습이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코로나19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충당금을 충분히 쌓았고, 실적도 양호한 상황에서 배당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거란 입장이다. 

최근 ‘금융주 연말배당 축소를 반대’한다는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은 자유경제 시장이다. 금융권 모두 양호한 경영실적을 기록했고 주주가치를 훼손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지적했다.

[사진=PIXABAY]
[사진=PIXABAY]

 


연말 맞아 물품 및 사회공헌 기금 기부


또 금융권은 연말을 맞아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우리은행은 본점에서 ‘우리은행 꿈나무 장학금 전달식’을 열고,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아동센터 소속 장학생 7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IBK기업은행은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중기 근로자 가족 163명에게 치료비 5억원을 전달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말 이웃돕기 성금으로 100억원을 기탁했다. 

하나금융 14개 관계사는 '나눔으로 희망을 이어 주세요'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캠페인 슬로건에 맞춰 이번 성금을 모았다.

한국거래소는 부산 지역 취약계층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부산 13개소 복지 단체에 후원금 6000만원을 전달했다.

저축은행중앙회도 서울 마포구 내 취약계층에게 후원물품을 기부했다. 이번 후원물품은 코로나 19로 인해 더욱 겨울나기가 어려워진 마포구 장애인 및 저소득층 200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 7월부터 제4세대 실손보험료 차등제 도입


내년 7월부터 제 4세대 실손보험에 보험료 차등제가 도입된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비급여 청구 실적을 기준으로 할인·할증 단계를 결정하고, 이를 차년도 보험료에 반영하는 방식이 골자다.

실제적인 보험료 할인·할증은 상품 출시 후 3년 경과 시점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급여(20%)·비급여(30%) 자기부담률이 각각 기존보다 10%포인트씩 상향된다.

또 급여와 비급여 통원 최소 공제금액이 1만원과 3만원으로 의료기관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위는 연간 비급여 지급 보험금을 기준으로 보험 가입자를 5등급 분류해 보험료를 할인·할증하기로 했다.

비급여 지급이 없으면 1등급 할인을 받아 차년도 보험료가 5% 내외로 낮아진다. 현재 1등급 가입자는 전체 72.9%다. 연 100만원 미만 보험금을 받은 가입자(전체 25.3%)의 경우 보험료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3등급부터 보험료가 할증된다. 3등급(연 비급여 지급 보험금 150만원 미만) 100%, 4등급(연 비급여 지급 보험금 300만원 미만) 200%, 5등급(연 비급여 지급 보험금 300만원 이상)은 300%의 보험료가 할증된다.

다만, 실손보험료 차등제는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충분한 치료가 필요한 '불가피한 의료 이용자'에 대해선 적용을 제외한다.

아울러 당국은 실손보험의 재가입주기를 15년에서 5년으로 단축해 건강보험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의료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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