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6일 '옵티머스 펀드 관련한 분쟁 조정'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즉, 투자금 전액 반환을 결정한 건데요.
앞서 라임 펀드 사태에서도 금융당국은 판매사에 무거운 책임을 지웠는데 이번에도 NH투자증권에 대해 투자 원금 100% 반환 결정을 내리면서 꼬리 자르기를 통해 빨리 마무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수탁사인 은행, 사무관리사인 한국예탁결제원의 책임은 없을까요? 이들 회사도 펀드에서 수수료 수취했는데 말이죠.
이에 대해 분조위는 책임소재 논란이 있는 데다 사후정산방식 손해배상에 대한 동의 여부가 불확실하고, 이들의 위법행위 여부에 대해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NH투자증권의 입장은 어떨까?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는 그동안 다자간 연대배상을 강조해왔습니다.
[정영채 / NH투자증권 대표: 같이 책임져야 할 모든 서비스업자에게 면책을 줄 수 있는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정영채 / NH투자증권 대표: 다자간 연대배상이라는 게 우리가 배상 안 하겠다는 측면이 아니고 결국, 이 사이에서 각자 다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는 거지 피해가겠다는 뜻이 아닌데 다수 간 언론이나 금융소비자와 오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단, NH투자증권은 조만간 임시 이사회를 소집해 조정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사회가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정이 결렬되면 투자자들은 NH투자증권 등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벌여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무슨 일이 터지기 전에 금융상품들에 대해 여러 기관들이 리스크들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다자간 여과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지요?
팍스경제TV 장민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