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이슈] "경제 살려야" vs "경제와 별개"…이재용 사면 '찬반 팽팽'
[비즈 이슈] "경제 살려야" vs "경제와 별개"…이재용 사면 '찬반 팽팽'
  • 이형선 기자
  • 승인 2021.0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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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이 부회장, 반도체 사령탑 역할해야"…사면 목소리 ↑
청와대·시민단체 "사회환원과 사면은 별개"…부정적 입장 견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 

경제단체와 종교계 등 경제계 안팎에서는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 아래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건의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삼성그룹이 고(故) 이건희 회장 재산 의 절반 이상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사면론의 불씨가 한층 커지는 모양새다. 

이와 달리 청와대와 일부 시민단체는 "(이 부회장의 사면을)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만 볼 수 없다"며 여전히 회의적인 입장이다. 삼성의 사회 환원 행보도 사법적 처벌에 예외를 둬선 안 된다는 원칙론에 입각해 사면 문제와는 별개로 봐야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 경제계 "이 부회장, 반도체 사령탑 역할해야"…사면 목소리 ↑

지난달 16일 게시된 '삼성이재용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3일 오후 2시 기준 현재 약 2만여 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지난달 16일 게시된 '삼성이재용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3일 오후 2시 기준 현재 약 2만여 명이 넘는 동의를 얻고 있다.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정·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과 경제계를 중심으로 사면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실제 대한상공회의소,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지난 달 27일 청와대에 이 부회장의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위기와 도전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산업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기이며, 이를 위한 과감한 사업적 판단을 위해서는 기업 총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30일에는 권영진 대구시장도 이 부회장의 사면을 건의하고 나섰다. 권 시장은 반도체 전쟁의 사령탑으로서 이 부회장의 역할을 강조하며 "지금 우리 경제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산업이 기로에 서 있다"며 "이 부회장을 계속 감옥에 두어 단죄하는 것보다 석방해서 반도체 전쟁의 사령관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동체 이익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인의 잘못을 무작정 용서해 주라는 것이 아니다"라면서도 "최근 국민 여론도 70% 이상이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우호적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님의 결단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국민여론도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실제 이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한 국민청원은 지난달에만 7건이 게시됐다. 지난달 16일 올라온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3일 오후 2시 기준 2만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어 29일과 30일에 게시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을 진심으로 청원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이번 한 번의 기회를'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도 각각 1만여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 청와대·시민단체 "사회환원과 사면은 별개"…부정적 입장 

[사진: 삼성전자 제공]
[사진: 삼성전자 제공]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문제가 국정농단 사건과 연결돼 있어 단순히 경제적 측면에서만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 부회장 사면과 관련해 청와대는 "검토하지 않았고,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뇌물, 횡령 등 5대 중대범죄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의 사면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여기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사면 문제를 경제 영역으로만 판단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일부 시민단체들 역시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8일 공동성명를 통해 "이 부회장 사면 논의는 사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 사법제도와 경제범죄에 대한 원칙을 뒤흔들 수 있는 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국정농단 범죄 사면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정치적 사안이 아닐뿐더러 우리 경제와 삼성그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사익을 위해 삼성그룹과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히고 정권 실세에 불법 로비를 한 중범죄자에게 사면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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