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대표 김상수)가 25일 민간 건설투자가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가능한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기재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 ‘사업 추진 애로 해소,’ ‘민자사업에 대한 신뢰회복’ 3가지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고시사업 활성화, 노후·기존 인프라 개선에 대한 기준 마련, 주무관청이 BTL 민간제안사업을 적극 수용·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올해 일몰종료 되는 부가세 영세율·취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연장, 정부 재정사업 중 신속추진 사업의 민자전환, 부대사업의 대상 사업 포괄주의 도입 등을 건의했다.
또 ‘사업 추진 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적격성 조사 지연 문제가 해소되도록 조사기관 추가 등 적격성 조사 효율화 방안을 담았다. 민간제안사업 평가시 평가기관과 사업자의 의사소통 기회를 확대해 평가의 정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운임수입 손실 등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손실에 대한 주무관청 지원 등도 요구했다.
‘민자사업에 대한 신뢰회복’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자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부차원의 홍보 강화와 민자사업의 일방적 재정전환 지양 등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김상수 회장은 “확장 재정정책으로 정부의 재정여력이 약화되고, 향후 재정건전성 관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민간자본 활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 및 사업추진 애로사항 해소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