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이슈] '소올~솔' 다시 피어오르는 이재용 사면론…실현 가능성은?
[비즈 이슈] '소올~솔' 다시 피어오르는 이재용 사면론…실현 가능성은?
  • 이형선 기자
  • 승인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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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사면 미 경제계도 촉구…청와대 가능성 언급 '주목' 
과거 정권서 경제인 사면 잇따라…문 대통령 결단 내릴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론'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정·재계의 잇따른 사면 요구에도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던 청와대가 최근 들어 "고려해보겠다"며 한 단계 진일보한 입장을 보이면서다. 

과거 정권에서 이뤄졌던 경제인 사면이 투자와 고용 창출 등의 효과로 이어진 선례가 있었던 만큼, 이 같은 분위기가 실제 이 부회장의 사면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재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이 부회장 사면 미 경제계도 촉구…청와대 가능성 언급 '주목'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삼성전자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 삼성전자 제공]

그간 재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특히 경제단체와 기업 총수들은 '경제 살리기'라는 명분 아래 앞 다퉈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계뿐 아니라, 정치권과 종교계도 사면 요구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이 부회장의 사면 요구는 국내를 넘어 해외로 확산됐다. 미국 경제계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공식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는 한미 정상회담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문 대통령에게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위한 삼성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삼성을 비롯한 LG, 현대 등 국내 대기업이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에 총 44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 중 삼성전자 파운드리(반도체 생산 전문) 공장 투자가 전체 대미 투자의 절반에 육박하는 19조원을 차지한다. 한미 간 굳건한 동맹관계 강화에 삼성이 톡톡히 역할을 한 셈이다.  

이 때문이라고 확언할 수는 없지만 한미 정상회담 이후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청와대의 태도가 전향적으로 바뀌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2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경제계나 종교계, 외국인 투자기업들로부터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며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여러 가지 국민적인 정서라든지 공감대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해 별도의 고려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지난주까지 사면 검토 가능성조차 부정했던 청와대의 공식 입장에 비춰 긍정적인 방향으로 한 걸음 나아간 것으로 해석 된다. 

 

◆ 과거 정권서 경제인 사면 잇따라…문 대통령 결단 내릴까

[사진: 삼성전자 제공]

현재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은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과거 대선후보 시절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선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섣불리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계에서는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위기 상황과 경제계의 잇따른 사면 건의를 고려했을 때, 결국 사면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실제 과거 정권에서는 그룹 총수 등에 대한 사면이 이뤄진 사례가 적지 않다. 올림픽 유치나 국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게 주된 이유였다. 

노무현 정부 때에는 박용성 두산그룹 회장과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이 이뤄졌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2008년 정몽구 현대차그룹 명예회장(당시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특사로 풀려났고, 이후 2009년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단독 사면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이 이뤄졌다. 최 회장은 사면 후 반도체 생산시설 3곳을 국내에 구축하겠다고 발표했고, CJ그룹도 이 회장의 경영 복귀 후 글로벌 문화 산업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계 한 관계자는 "(청와대의 최근 입장을 보면) 그간 (이 부회장) 사면 필요성에 대해 선을 그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반응"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역할이 컸던 만큼 문 대통령의 고심이 더 깊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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