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조 기자]
단연 최근에 재계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화두. 바로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산업부 이형선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최근 들어 부쩍 사면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오고 있는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론이 부상한 건 지난 4월경부턴데요. 당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삼성전자의 역할론이 자연스럽게 부각이 됐구요. 이에 경제계가 이 부회장 사면을 잇달아 건의하고 나서면서 그 이후부터 사면론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표를 보시면, 4월 16일에는 대한상의를 비롯한 경제5단체장이 청와대에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공식 건의했구요, 또 5월에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청와대에 이 부회장 사면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6월 2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4대그룹 대표가 오찬 회동을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최태원 회장이 이 부회장 사면을 건의했구요. 다음 날인 3일 열린 김부겸 국무총리와 경제5단체의 간담회자리에서도 손경식 경총 회장이 이 부회장 사면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임세림 앵커]
이제 사면은 '시간문제가 아니냐'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은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거든요.
[기자]
네, 현재 업계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지금 8.15 광복절 특사와 가석방, 크게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어느 쪽이 유력하다라고 단언할 순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치권과 정부에서 가석방을 시사하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최근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대표가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꼭 사면으로 한정될 것이 아니고 가석방으로도 풀 수 있다"고 말했구요. 정부 입장에서도 대통령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 보단 법무부 장관이 결정해서 시행할 수 있는 '가석방' 쪽이 부담이 적은 게 사실이긴 합니다.
또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뇌물과 배임, 횡령 등 5대 중범죄에 대한 사면을 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것도 걸리는 부분이구요. 법무부가 당장 7월부터 가석방 심사기준을 복역률 6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는 점도 가석방 출소 가능성에 힘을 싣는 부분입니다.
[임세림 앵커]
이제 삼성 내부에서도 좀 기대감이 있겠어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삼성의 경우 반도체 부문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 계획들을 발표하긴 했지만요. 총수 부재 사태가 길어져서 투자 결정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하다보니, 내부적으로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은 코로나 이후 수요가 크게 확대되고 있고요. 2021년 파운드리 시장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0% 성장한 113조 정도로 예상이 되고, TSMC와 인텔이 본격적으로 생산 설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생산 캐파(능력)가 대만 TSMC의 38% 수준입니다. 최종 의사결정권자가 (돌아오게 되면) 향후 TSMC와의 생산 캐파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투자 의사 결정을 용이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자]
네, 삼성의 바람대로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가 현실화되게 되면요. 가장 먼저 ‘반도체’ 사업에서 가장 먼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이 되구요. 또 그 중에서 현재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파운드리 사업에도 힘이 실리게 되면서 해외업체들, 그러니까 경쟁업체들의 추격을 크게 따돌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덕조 기자]
네 잘 들었습니다. 이형선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