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교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동반위원회 제6대 위원장에 선임됐습니다. 오 위원장은 정부 기관과 민간 분야를 두루 거치면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독립성 및 자율성’ 확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동반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 코트라 사장, 행자부 장관 등 역임…제6대 위원장으로 선임

동반위는 지난 3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오 위원장을 제6대 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오 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유관기관의 만장일치 추천을 받아 선임됐습니다. 임기는 5일부터 2년입니다.

오 위원장은 1972년 행시 합격 이후 무역과 산업, 중소기업 분야 공직의 길을 걸었던 인물로, 산업자원부 차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행정자치부 장관, 동국대 총장 등을 지냈습니다. 

오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장 위축 현상이 겹쳐 대내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고,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 미.러 대립과 갈등이 고조되는 등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은 더 높아지고 경쟁은 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응하려면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며 “대.중소기업간은 물론 각 경제.사회 주체 간 다각적 상생협력 노력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에 내재된 갈등을 해소해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출범 13년차 ‘동반위’…“대·중소기업 민간 부문 합의 중재 역할”

올해로 출범 13년차를 맞은 동반위는 그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민간 부문의 합의를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는데요. 특히 대기업 동반성장 실적평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등 대기업의 진입 및 확장을 제한하는 업무를 주로 해왔습니다. 

눈에 띄는 성과도 냈습니다. 지난 해 대기업들의 렌터카(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 사업 진출을 막아선 것이 대표적인데요. 동반위는 대기업들의 과도한 시장 진입으로 기존 중소 렌터카 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업체들의 우려에 렌터카 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동반위는 대기업에 “지금의 지점 수를 유지하라”고 권고하면서 ”더 이상 지점 수를 늘리지 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에서는 동반위가 업계 간 이견을 좁히는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 동반위 “중재자 역할 한계”…완전한 민간기구 독립 여부가 ‘과제’

하지만 더 나은 ‘중재자’ 역할 수행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선, 동반위의 ‘독립성 및 자율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동반위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에 설치돼 있는데요. 이 때문에 자체의결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협력재단이나 중기부의 승인이 필요해 자율적 의사결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운영비 확보 문제도 또 다른 과제로 꼽히는데요. 현재 동반위는 운영비의 대부분을 대기업으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 실정이라, 업무 수행과정에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입을 대변하기 보단, 대기업의 의견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반위원장 새 수장을 맡게 된 오영교 신임 위원장의 역할론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내부적으로는 그가 정부 기관과 민간 분야를 고루 경험했기 때문에 동반위에서도 중재자로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반위 관계자는 “(오영교 신임 위원장은) 정부와 민간 기관에서 쌓은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 간 갈등 조율과 중재 경험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동반위의 별도 독립 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데에 힘을 보탤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민간 부문의 합의를 중재하는 동반위의 기능과 역할이 보다 확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형선 기자 leehy32@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