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이 새롭게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향후 5년간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가치로 ‘성장’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대선 직전 국내 기업 450개사를 대상으로 ‘새정부에 바란다-기업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새정부가 임기 중 가장 중요하게 추구해야 할 가치로 꼽힌 항목은 ‘성장잠재력 회복·확충’이었습니다.

이어 기업들은 ‘공정한 경쟁환경 보장’(71.8%)을 새정부의 중요한 가치라고 응답했습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67.8%) ▲법제도의 선진화(61.6%) ▲‘국가의 글로벌 위상 제고‘(56.2%)가 뒤를 이었습니다.

새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성에 대해 응답기업 네 곳 중 세 곳이 ‘시장·민간 중심의 성장 유도’(73.8%)를 선택했습니다. 반면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 추진’을 꼽은 기업은 26.2%로 집계됐습니다. 향후 경제정책의 초점이 기업을 포함한 민간 부문의 자율성 보장과 기회 확대에 더 두어져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를 방증하듯 기업들은 경제 회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 ‘법·제도 및 규제 개선’(40.0%)을 첫 손에 꼽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과 투자’(34.2%), ‘고용 촉진을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21.4%) 등이 차례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규제 분야에서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세부 정책 방향으로 다수 기업이 ‘규제법령 통폐합 및 간소화(45.2%)’,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26.2%)’, ‘입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18.0%)’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부처별로 얽히고설킨 유사·중복 법령을 기업이 알기 쉽고 준수하기 용이하도록 체계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융복합 시대에 맞게 법에 지정된 것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에 대한 기업 수요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입법영향평가제도는 입법품질을 제고하고 과잉입법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으로, 실효성 확대를 위해 정부발의법안뿐 아니라 의원입법에 대한 입법영향평가제도 확대 적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기업들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결과제로 ‘미래전략산업 선정 및 육성’(39.3%), ‘규제 등 경제적 비효율성 해소’(30.2%)를 꼽았습니다.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기업 의견도 주목할 만한데요. ‘일하는 방식 변화에 맞게 근로시간제도 개선’(38.4%), ‘합리적 최저임금 등 효율적 임금체계 구축’(32.9%) 등이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 근로조건의 제도적 통제보다는 각 기업 상황에 맞게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형선 기자 leehy32@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