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 국무총리실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기후변화로 매년 가뭄이 반복돼 피해가 이어지면서 범정부 차원의 맞춤형 가뭄대응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심각한 가뭄으로 물부족 국가가 된 상황에서 용수공급의 절반 이상을 댐에 의지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부처 합동 '가뭄대응 종합대책' 추진이 결정됐다.
이번 종합대책은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대책 전환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2013년 이후 매년 가뭄이 발생하고 있는데다 앞으로도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근본적인 대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큰 틀에서 확보된 수자원의 효율적 확용, 상습가뭄지역 중심 물 자원 확보, 물 사용 우선순위 정비, 논의 밭 전환, 작물재배체계 개편, 연구개발 사업 등 부처별로 가뭄 대책을 추진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농업용수 대책으로 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부족한 지역으로 물길을 연결하는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경기남부와 충남 서북부지역 물 부족 해소를 위한 아산호 활용 수계연결사업이 2021년까지 추진된다. 이후 전남 해안·도서지역 용수공급, 제주지역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등이 함께 추진된다.
국토부는 댐과 광역상수도·공업용수 대책 마련에 나선다. 2025년까지 용수공급에 여유가 있는 지역의 물을 부족한 지역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급수체계 조정사업이 이어진다. 또 다양한 수자원을 조합해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SWG(Smart Water Grid) 기술력 강화에도 나선다.
환경부는 생활용수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새는 물을 줄이기 위한 장기사업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올해부터 12년동안 추진한다. 이를 통해 보령댐 저수용량의 1.4배가량인 연간 1억6000톤의 물을 절약할 수 있을 전망이다.
빗물을 활용하는 저영향개발기법(LID)과 바닷물을 활용하는 해수담수화,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버린 물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물관리 일원화를 통해 유역단위의 수자원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별 수자원 여건에 따른 수자원 공급체계를 최적화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행정안전부는 유역별 가뭄 정보를 생산하고 가뭄전망 분석 기법을 고도화해 상황파악과 원활한 대책 추진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가뭄 예경보제를 고도화하고 범정부 대응체계를 정비해 선제적 가뭄대응 시스템을 정비하고, 가뭄피해 당사자인 지자체·지역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협의채널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