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일부 야당의원들의 반대로 정부조직개편안에서 제외된 물관리 일원화 문제가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간의 물밑 기싸움도 치열해지고 있다.
20일 국회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물관리 일원화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물관리일원화특별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가동된다. 특위는 8인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라는 거대 공기업과 수량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부와 환경부의 기싸움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부 내부에선 대통령 공약사항인 만큼 환경부로 이관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지난 7월 정부조직개편법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제외된 만큼 일부 야당 의원들의 반대를 무시할 수 없다는 불안감도 있다.
특히 물관리 일원화는 수질 악화를 몰고온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와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야당의 반대가 더욱 거세질 수 있는 상황이다.
업무 이관이 늦어지면서 물관리 업무 혼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환경부는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조직개편이 필요하지만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아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국토부도 같은 입장이지만 업무를 가져오게 될 환경부의 입장이 좀 더 초조한 상황이다.
국토부도 국제 물 주간 행사 홍보에 앞장서며 물관리에서 손을 놓지 않고 있다. 다만 수량관리 업무를 뺏기지 않으려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는 정부조직개편에 차질이 없도록 환경부와 협력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은 이미 국토부에서 책정해 올린 만큼 이번에 환경부로 물관리 업무가 이관되면 예산 집행은 환경부에서 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바탕으로 한 수량 관리'를 목적으로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를 내세운 만큼 두 부처의 정책 기조 자체가 달라 지체될수록 업무 혼선 우려는 커진다.
환경부 관계자는 "물관리 일원화 특위가 가동됐다는 건 조만간 이관이 결정된다는 게 아니냐"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일원화 반대의 배경에는 국토부 출신 일명 '올드보이'들이 있을 것"이라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조심스레 제기했다.
한편 지난 19일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김동철·바른정당 주호영 등 4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물관리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물관리일원화특별위원회'를 이번 주부터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