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가 여당에 자회사 규제 완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2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사들은 보험회사의 자회사 규제 완화 등 금융규제 개선 방향과 관련한 업계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일종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윤창현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 홍석준 규제개혁추진단장 등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보험업계에서는 정희수 생명보험협회 회장과 정지원 손해보험협회 회장을 비롯해 12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해 업계를 대변했습니다.
보험업계 참석자들은 보험회사 자회사 업종 확대 등 금산분리 완화 관련 정책적 지원과 보험산업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1사1라이선스 규제 개선, 선량한 보험가입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기 근절대책 강화,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비급여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습니다.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요양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빅테크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체계 마련 등도 요청했습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국민 생활에 필요한 안전망 역할을 해온 보험산업이 디지털 혁신과 ESG 같은 최근 변화 흐름에 적극 동참해 미래 사회에도 국민의 신뢰를 받는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혁신에 당정이 하나로 뜻과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적극적으로 정비하는 등 법적·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실손보험금 청구 전산화를 통한 국민 다수의 편익 제고와 보험사기 근절을 통한 보험금 누수 차단, 국민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업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