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2년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원칙과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시장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여러 시장 상황을 보면 굉장히 변동성이 큰데, 이럴 때 주식시장과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를 변화하는 건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원래 내년부터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5000만원이 넘는 주식 투자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투세를 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세법 개정을 통해 이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거래 행태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제도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골자입니다.
이 기간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은 현재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고, 대주주 판정 기준도 기타 주주 합산과세에서 본인 인별 과세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은 금투세 도입 유예는 결국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기준 5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0.8%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금융투자소득 상위 1%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국세청에 따르면 2020년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투자자는 6045명으로 개인 투자자(914만명)의 0.07%에 그친 수치입니다. 1인당 평균 양도 차익은 12억547만원, 1인당 납부 세액은 2억5579만원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