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산하 빗썸경제연구소가 '2023년 가상자산 정책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23년은 가상자산 규제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7일 빗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보고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중심인 미국에서 내년도 가장 주목해야 할 이벤트로 리플과 SEC(증권거래위원회) 간의 소송이라 보았습니다.
리플 소송은 SEC가 리플을 증권으로 간주하며 증권법상 규제를 따르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한 것으로, 현재 약식판결 신청에 대한 판사의 승인과 판결이 남아있습니다.
SEC가 승소할 경우 다수의 알트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SEC가 관할하는 자본시장 규제 영역으로 들어와 공시·불공정거래·영업규제 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반면 리플이 승소할 경우 가상자산은 규제 수준이 낮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관할에 놓일 가능성이 크고, 규제 리스크 해소로 리플을 포함한 여러 알트코인에 호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빗썸경제연구소 관계자는 "내년 초 새로 구성되는 미 의회는 출범하는대로 가상자산 법률 마련을 위한 준비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FTX 사태 이후 정당과 이념을 떠나 규제 마련을 역설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가상자산 규율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과 이를 둘러싼 여러 담론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법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빗썸경제연구소 관계자는 "2022년은 가상자산 업계 내 글로벌 기업들의 잇따른 파산으로 업계와 투자자 모두 규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한 해"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주요국 정부가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 규제의 틀을 마련해 나간다면, 2023년은 관련 업계가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 성장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