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인터넷 전문은행의 도입 취지는 기존 은행권의 혁신 및 비용절감 효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며 인터넷 은행이 금융권에서 차별화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 금통위원은 27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인터넷전문은행협의회 공동 주최 '인터넷 은행 5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신 금통위원은 은행 산업이 '쿠르노(Cournot) 과점시장'의 특성을 보인다면서 "기존 은행들에 금리 경쟁을 할 만한 인센티브가 부족하고, 경쟁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시장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출범한 것이 인터넷 은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쿠르노(Cournot) 과점시장이란 제한된 숫자의 경쟁사들이 가격경쟁을 하지 않고 상대방의 생산 의사결정을 감안해 각자의 생산량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시장가격이 형성되는 시장을 의미합니다.
그는 은행 산업의 불안정성이 금융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완전 경쟁 형태로 산업을 재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신 금통위원은 과거 은행산업 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논의가 있을 당시 소수의 신규 은행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했었으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신규 진입 은행들이 초기에는 약간의 경쟁을 촉진하겠으나, 고객이 확보되고 나면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5대 메가 뱅크가 아니라 7대, 8대 메가뱅크가 있는 형태로 회귀하는 결과가 전망됐다"고 당시 결론의 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선택한 방안이 기존의 은행과 완전히 차별화된 형태의 은행인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한 것"이라며 최초의 인터넷 은행 출범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신 금통위원은 은행 산업의 혁신을 이끌기 위해 인터넷 은행들이 사용자 중심의 플랫폼 기반 금융서비스 혁신을 지속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그는 또 "인터넷 은행은 중·저신용자, 혁신산업 대출 등 기존 은행 산업에서 소외됐던 고객 대상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토큰경제(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토큰화하여 탈중앙화 플랫폼에서 배분하거나 거래하는 경제)에 대비한 미래금융 인프라 구축에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신 금통위원은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스테이블 코인, 토큰화 예금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 인프라 구축 작업이 진행중"이라면서 "이런 부분에서 인터넷 은행이 적극 참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