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거 적발된 '이상 외화송금' 과정에서 은행권의 내부통제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영업점-본점 외환부서-내부통제부서로 이어지는 '3선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국내은행과 함께 TF를 구성해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 결과 영업점 사전확인, 외환부서 모니터링, 내부통제부서 사후점검에 이르는 내부통제 체계를 마련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앞서 국내 은행 12곳과 NH선물 등 13개 금융사를 검사한 결과 84개 업체에서 122억6000만달러(약 15조9000억원)가 넘는 규모의 이상 외화 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습니다.
가상화폐 차익거래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거액의 자금이 무역거래로 가장해 해외로 송금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이 송금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관해 확인을 소홀히 하거나, 비정상 거래가 장기간 반복됨에도 이를 탐지하지 못하는 등 외화송금과 관련한 내부통제 취약점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먼저 1선에서 영업점이 수입대금 사전송금을 취급할 때 증빙서류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항목을 거래 상대방, 대응 수입 예정일, 거래금액 등으로 표준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은행의 모니터링 기준 및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이상 외화송금 탐지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따라 2선에서는 은행권 공통의 표준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고, 은행별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해 이상 외화송금 거래 탐지 능력을 제고할 방침입니다.
3선에서는 본점 내부통제부서가 사후 점검을 위한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이상 외화송금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은행들은 이달 중 지침 개정,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7월 중 개선방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전송금 관련 은행권의 내부통제 기능이 체계적으로 작동하면 이상 외화송금을 더욱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기업들의 신고 의무 위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