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수린 기자]
(이 기사는 2017년 8월 29일 팍스경제TV '눈치안보고 하이킥'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 채이배 국회의원 "국가 채무가 39조 증가하는 계획 하에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결국 국가채무로 국정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재정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수행해도 된다는 OECD 결과가 있었다. 부채를 조달해서 복지예산으로 사용하는 방안은 5년간은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이후가 문제이다"
■ 박원석 동국대 겸임교수 "공약이행 재원 부족의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문제를 끊어야 한다.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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