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오는 10월12일 문재인 정부들어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과도한 국회의원들의 자료 요청에 정식으로 문제가 제기됐다.
31일 해양수산부 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국회측에 '2017년 국정감사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들은 이 공문에서 "일부 의원님의 필요 이상의 과도한 양과 즉흥적인 자료요구로 인해 담당 직원들은 고유 업무마비와 야근, 주말근무,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 초과근무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이 협조를 요청한 내용은 △필요한 자료인지 사전 검토 후 요구 △전년도 자료요구에 준한 반복이나 답습적 자료요구 자제 △실제 필요한 자료의 기간, 범위, 항목의 요구 △즉흥적이고 중복된 자료 요구 자제 등이다.
특히 이들은 국감 열흘 전인 추석연휴를 가족들과 보내게 해 달라며 이달 20일까지만 자료를 요청해달라고 배려를 당부하기도 했다. 국감 일정이 추석 연휴 직후인 관계로 편히 연휴를 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이번 국정감사 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야는 추석 전과 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연휴 전을 요구했지만 야당은 추석 연휴 이후에 하자고 맞섰고 결국 추석 연휴 이후인 10월12일부터 31일까지로 합의됐다.
결국 국감 일정이 합의되는 과정에서 이를 준비해야 하는 피감기관의 입장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대부분 국감일정은 추석 이후에 있었고 자료를 준비하는 공무원들은 추석 당일이나 전날 이외에는 사실상 근무를 할 수 밖에 없었다.
해수부 노조의 이번 협조공문은 1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상임위인 농해수위는 이같은 협조 공문이 피감기관으로서 국정감사에 적극적이지 못한 처사이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이날 이같은 지적에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국회의 국정감사권과 자료 제출 요구권을 어떤 경우든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사과했다.
국정감사 자료 요청에 관한 피감기관 직원들의 불만은 매년 이어져 왔다. 특히 정작 국감이 시작되면 논란이 된 현안을 중심으로 질의가 쏟아지고 다른 현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피감기관 관계자는 "국감 3개월 전부터 직원들이 자료준비를 하느라 주말에도 근무하는 게 일상"이라며 "그렇게 열심히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도 정작 질의에선 언급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허무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농해수위의 올해 국감 주요 이슈는 살충제 달걀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해수부의 경우 사실상 현재 큰 논란은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해수부 노조가 자료요청에 대한 협조공문을 보낸 배경에 대해 해수부 내부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해수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노조측의 단독 행동이며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며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공무원 노조 전체가 아닌, 사실 큰 이슈가 없는 해수부 노조에서 이같은 협조 공문을 보낸 점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
한편에서는 이번 논란이 그동안 큰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국감때마다 과도한 자료 요구가 이어져 온데 대해 공무원들 사이에서 쌓여왔던 불만이 터져나온 결과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다만 공무원 사회 내부적으로 노조간, 또는 노조와 부처 내부사이에서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