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다음달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과도한 국회의원들의 자료 요청에 정식으로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혜미 기자(네 정부세종청사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해양수산부 공무원 노조가 과도한 국정감사 자료 요구를 자제해 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구요?
(기자) 네 해양수산부 공무원 노동조합이 국회의 과도하고 중복된 국정감사 자료 요청을 자제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들은 '2017년 국정감사 협조요청'이라는 공문을 보냈는데요, 공문에는 일부 의원의의 필요 이상의 과도한 양과 즉흥적인 자료요구로 담당 직원들이 고유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로 인해 야근과 주말근무,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 초과근무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앵커) 어떤 부분에서 협조를 해달라는 겁니까?
(기자) 네 공문에서는 국감 자료 요청에 앞서 사전 검토를 거칠 것과, 지난해와 같은 반복된 자료 요구를 자제해 줄 것, 그리고 실제 필요한 자료를 좀 더 세부적으로 알려달라는 요구 등이 담겼습니다.
특히 국감에 앞선 추석 연휴를 가족과 보낼 수 있게 배려해 달라며 이달 20일까지만 자료를 요청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감 일정은 다음달 12일부터 말일까지로 예정돼 있는데요, 추석 연휴 직후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대부분 국감 기간이 추석 연휴 이후에 잡혀 있어서 피감기관 담당 직원들은 추석 당일과 전날 정도만 쉬고 근무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감 일정이 합의되는 과정에서 이를 준비해야 하는 피감기관의 입장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과도한 국정감사 자료 요구로 인한 불만, 매년 제기됐던 문제 아닙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 등 피감기관 직원들은 매년 국감을 앞두고 수 개월 전부터 자료 준비에 주말도 없이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기업 관계자는 "국감 3개월 전부터 직원들이 자료준비를 하느라 주말에도 근무하는 게 일상"이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그렇게 열심히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도 정작 질의에선 언급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허무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앵커) 결국 오늘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도 논란이 됐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번 협조 공문이 피감기관으로서 국정감사에 적극적이지 못한 처사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국회의 국정감사권과 자료 제출 요구권을 어떤 경우든 침해해서는 안 된다"며 사과했습니다.
(앵커) 비단 해수부 노조만의 문제는 아닐텐데요, 해수부 노조에서만 문제를 제기한 배경,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네 상대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현안이 적은 해수부 노조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는 데에 의견이 분분합니다. 상임위인 농해수위에서는 올해 국감에서 살충제 달걀 사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편에서는 매년 국감때마다 과도하게 불필요한 자료 요구가 이어져 온데 대한 불만이 쌓인 결과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사회 전체에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해수부노조가 단독으로 문제를 제기한데 대해 노조간이나 부처 내부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번 논란에 해수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노조측의 단독 행동으로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며 당황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