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절차 투명했는데도 반복된 이의…"매우 유감”
정부·국회·기업 대거 체코 출장...협력 외교 모드 전환?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가 26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5·6호기) 건설 프로젝트의 최종 계약 서명을 불과 하루 앞두고 체코 부르노 지방 법원이 계약 서명을 중단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와 기업 관계자 모두 당혹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소통 부재나 정부와 한수원 등 팀코리아가 대응을 소홀히 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우리 정부와 팀코리아 측은 시일의 문제일 뿐, 법적 절차가 잘 마무리돼서 정상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최종 계약이 다시 진행되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 지는 현재로선 알 수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 안덕근 장관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 여지 없다" 자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 도착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저희가 특별히 안일한 대응을 한 것은 아니었다"며 "체코 정부 판단이 법원 판결하고 조금 맞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또 "우리로서는 당황스럽게 계약이 지연된 부분이 있지만 경쟁 당국에서 두 차례나 명확하게 판단한 것처럼, 또 지금껏 끌어온 절차에서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 여지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체코 지방 법원의 계약 중단 결정은 한수원의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지난 2일 부르노 지방 법원에 행정소송과 함께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EDF가 이의를 제기한 곳은 체코 경쟁 당국인 반독점사무소(체코경쟁보호청·UOHS)다. EDF는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장자로 선정되자, UOHS에 지난해 10월과 올해 4월에 걸쳐 이의를 제기했지만 UOHS는 최종 기각한 바 있다. UOHS는 일종의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에 UOHS에서 두 차례나 이의신청을 기각한 바 있었다"며 "체코 정부 측에서도 '그게 되겠나' 싶었던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저희는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고 체코 정부 측에서도 큰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고 초청해서 일정을 잡은 것이지 저희가 특별히 안일하게 대응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체결식은 미뤄졌지만, 체코 정부 측과 잡은 일정은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 및 상원의장과의 회담,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등 기업의 MOU도 예정돼 있다.
◆ 한수원 “절차 투명했는데도 반복된 이의…"매우 유감”
한수원도 7일 설명자료를 내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수원은 "체코 행정법원이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한수원은 체코의 법적 절차를 존중하고 관련된 모든 법규를 준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신규원전사업 입찰 과정은 체코 정부와 체코전력공사(CEZ) 및 발주사(EDUII)의 감독 아래 공정하고 투명하며 합법적으로 진행됐다"며 투명성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다만, "지속적으로 입찰 결과를 훼손하려는 경쟁사의 시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최종 계약 관련 자격과 이익 보호를 위해 체코 측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번 EDF의 가처분 신청은 일종의 시간 끌기 전략으로 본다고 했다. 황 사장은 "유럽의 세력들은 원자력 산업을 자기 시장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가 여기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체코전력공사가 경쟁력이라든가 효율성 등을 다 따졌을 때 우리(팀코리아)를 선택한 것이고 경쟁사(EDF 등)는 그것을 맞추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으로 지연시키거나 여러 전략을 쓰는 것 같다"며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대응 전략을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대해선 단기적·중장기적 대응 전략이 있다고 황 사장은 말했다. 단기적으로는 가처분 신청 대응과 발주처와의 공조가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G2G(정부 대 정부) 협약을 좀 더 강화해야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지 않겠냐며 부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국회·기업 대거 체코 출장...협력 외교 모드 전환?
최종 계약에 사인을 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것은 기정 사실이 됐다. 정부도 이를 부인하진 않았다. 다만 체코 에너지 정책에 중요한 사안인만큼 체코 정부와 적극 협력한다는 입장이다. 안 장관은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다"면서 "시기를 예단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코 정부에서도 엄청난 기회비용 때문에 지연되지 않기를 희망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번 체코 최종 계약 등 체코와 협력 강화를 위해 우리 정부와 국회, 기업인들까지 대거 체코 출장을 떠난 상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도 현장에 가 있다. 국회에서는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박성민 의원(국민의힘),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주영 의원(개혁신당, 복지위) 등이 국회 특별방문단으로 동행한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기업 측에선 황주호 한수원 사장, 김태균 한국전력기술 사장, 김홍연 한전KPS 사장, 대우건설 김보현 대표이사, 정연 두산에너빌리티 대표이사·부회장, 김종두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등 팀코리아 구성 주요 인사들도 체코행 일정을 함께하고 있다. 특히 두산에너빌리티는 현지에서 두산스코다파워 관련한 업무협약(MOU) 관련 소식도 잡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팍스경제TV 배석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