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文정부 첫 대정부질문…기싸움 '팽팽’
국회 文정부 첫 대정부질문…기싸움 '팽팽’
  • 한수린 기자
  • 승인 2017.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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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한수린 기자] (앵커) 문재인 정부들어 첫 번째 대정부 질문이 어제부터 국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첫날인 어제 정치분야로 북핵과 사드 공영방송 등 다양한 문제가 다루어졌는데요.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에 복귀했지만 시끄러운 건 여전했습니다. 법률전문 로이슈의 이슬기 기자와 대정부질문 얘기나누어 보겠습니다.

 

(앵커) 어제부터 문재인 정부 첫 대정부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아수라장이었다고요?
 

(기자) 네, 어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맞는 국회의 대정부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3일간 더 진행될 예정이고요. 첫날인 어제는 정치 분야에 대한 질문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본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자유한국당의 대정부질문 참여 자격 문제를 두고 여야간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졌는데요, 민주당 측은 앞서 국회 보이콧을 했던 한국당이 대정부질문 질문요지서를 사전에 제출하지 않은 점을 두고 참여 불가론을 주장했고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정회를 요청하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것이 국회법을 위반한 것라고 주장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대정부질문 참여 의원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늦어도 48시간 전까지 정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해야한다고 명시돼있습니다. 또 질문의원과 순서를 질문일 전까지 의장에게 통지해야하는데요, 한국당은 당일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의장에게 명단을 제출했고요, 이에 대해 여당은 국회법에 저촉된 만큼 참석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 의장은 국회 일정이 중단돼서는 안된다며 의사일정 진행을 당부했고요. 결국 여야 원내대표들을 긴급 소집한 끝에 여당의 ‘의사진행 발언’을 청취하는 선에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앵커) 또 어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결국 처리됐다고요?
(기자) 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가운데 찬성 145표, 반대 145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부결됐습니다. 이날 출석한 의원은 293명으로 가결이 되려면 찬성표가 147표가 넘었어야했는데요, 단 2표가 부족해 결국 부결 처리됐습니다. 특히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고요,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 표결이 부결된 것도 첫 사례입니다. 이로써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지난 1월31일 퇴임한 이후로 역대 최장 기간인 헌재 소장 공백 사태는 앞으로 더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김 후보자에 대한 부결 처리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의당의 존재감이 더 부각됐겠군요.
(기자) 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을 이유로 애초에 반대해왔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가늠자가 될 것이라는 예상은 있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표를 합치면 129표가 찬성표로 볼 수 있고요. 따라서 과반수인 147명을 확보하기 위해서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당 의원 39명 중 최소 18명이 찬성표를 던졌으면 가결될 수 있던 상황인거죠. 그러나 국민의당 의원들이 대거 반대표를 던진 것이 결정타가 됐습니다.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당 의원 중 24명 안팎이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안철수 대표 취임 후에 국민의당에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강조하는 기류가 부쩍 강해진 것도 이번 표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인준안 부결 이후에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당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야3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은 국민의 뜻이라고 밝혔는데요, 한국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부결 처리가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통합진보당 해산을 반대한 김 후보자가 헌재소장이 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최명길 대변인도 국회는 3권 분립의 원칙이 지켜지길 바라면서 동시에 사법부의 코드인사를 걱정하는 국민의 우려를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에 담아 표현한 것이라며 헌재의 엄정한 독립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말했습니다. 바른정당 전지명 대변인 역시 김 후보자는 헌재의 독립성을 심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선택이라면서 이번 사태가 대통령의 협치 노력이 부족한 탓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민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책임론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요?
(기자) 네, 부결 직후 한국당 쪽에서는 환호성이 나온 반면 민주당은 침통한 분위기였는데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자 바로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주변의 만류를 받고 철회했습니다. 일단 원내지도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국민의당 책임론을 내세워 집중 공세를 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이후 정기국회에서 우 원내대표의 리더십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한편에선 정기국회가 한창인 상황에서 원내 사령탑 교체까지 거론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로 민주당 지도부의 리더십과 협치 능력이 도마 위에 오르겠군요. 그렇다면 청와대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청와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상상도 못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표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분위기인데요,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야당을 향해 무책임의 극치이자 반대를 위한 반대로 기억할 것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또 윤 수석은 헌정 질서를 정치적이고 정략적으로 이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며 석 달 넘게 기다려온 국민들의 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뿐만 아니라 헌재소장 후보자까지 모두 새로 지명해야하는 상황인데요, 청와대는 당장 헌재소장 후보자의 후임 인선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정부질문 시작부터 여야가 정면으로 맞붙은 상황인데요, 오늘 오후에 열릴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안보 위기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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