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보복행위 금지 방안”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방안문제 화두”
우원식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하겠다”
[팍스경제TV 김준호 기자]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나 오른 7530원입니다.
20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중소벤처기업부, 공정위 관계자들이 모여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준호기자
<기자>
네, 국회의사당에 나와 있습니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 지원대책 TF 제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당 의원들과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는데요.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경영난 완화 대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대책 가운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보복행위 금지 방안과 보복행위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방안 문제가 화두였습니다.
이날 우 원내대표는 "저소득 노동자들의 소비 여력을 늘려 내수경제 활력에 기여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논리"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의 소득증가로 상호 공존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건비 직접지원 뿐 아니라 경영요건 개선과 지원,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제고하고, 특히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TF 단장을 맡은 박광온 의원은 “현실적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맡게 된 역설적인 상황이다”라며 “시행령으로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낮추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요건 완화하는 것 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