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내부거래 조사 결과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보도국 한치호 논설위원 모셨습니다.
앵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2016년 내부거래 현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개했습니다. 대략적인 특징이 어떤가요?
한치호 위원)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내부거래 증가했구요, 내부거래금액 비중이 12.2%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비상장이나 총수일가의 내부거래 비중도 높아졌습니다.
또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비중 높아진 것,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비중은 12%에서 15%로 높아졌기 때문에 대부분 비중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높은가요? 주요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한치호 위원) 일단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 회사들이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현대차나 포스코 같은 기업들이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데요. 그런 구조가 주요 원인이구요.
두번째는 대기업들이 독점 욕심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잘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총수가 있는 집단과 없는 집단이 차이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대체적으로 어떤가요?
한치호 위원) 아무래도 총수가 없는 집단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그리고 10대 집단인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 이 집단의 금액이 6천억 약 0.1% 증가했는데요.
비중이 0.1%이긴 하지만 전체 회사 매출액이나 거래금액을 보면 상당히 높은 금액이죠.
앵커) 그렇다면 업종별로는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나요? 업종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날거 같기도 합니다.
한치호 위원) SI나 부동산관리,건설 같은 전문공사업 사업지원서비스, 포탈 등 정보서비스가 비중이 높았구요.
자동차, 석유화학, 전자, 건설, 금속과 같은 업종들은 한 건만 거래돼도 그 금액이 높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앵커) 총수일가나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어떤가요?
한치호 위원) 중요한 것은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비중 높았습니다.
발표한 자료에 보면 총수 2세 비중이 100%일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66%나 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세에게 돈을 벌게하기 위한 것이죠. 오히려 대기업들은 2세와 3세에게 경영권을 넘겨주는 자금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앞으로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나요?
한치호 위원) 현재 문재인 정부가 공정한 경쟁을 위한 정책을 많이 내놓았습니다. 문 정부의 감시가 계속해서 강화될 것이구요. 또 총수 2세의 지분이 높은 회사들은 감시적 모니터링이 앞으로 더 강화돼서 앞으로 좀 더 나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