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권오철 기자] 포스코 태국법인 자동차강판 공장을 건설하는 과정에 참여했다가 수십억 원대 피해를 본 하도급업체 대표들이 한국에 입국해 국회의원실 관계자들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을 만나 피해 사실과 고통을 소호했다.
토목건축 전문업체 ISS 박상연 대표를 비롯한 포스코 태국법인 하도급업체 대표 3명은 지난 20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를 만나 포스코로부터 입은 피해 사실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또 이들은 21일 국회의원회관 앞에서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남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이원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총괄팀장 등을 만나 피해 사실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했다.
이날 이원정 팀장은 "공정거래법은 내국·내국인을 중심으로 적용된다"면서 해외법인에 대한 국내법 적용의 한계를 지적했다. 다만 김남주 변호사는 "형법으로 해봐야 한다"면서 "형법은 우리나라 사람에게 범죄를 하면 그 위치가 해외라도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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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피해' 포스코 태국 하도급업체 대표, 국내 입국...송옥주 국회의원실 관계자 미팅
"포스코, 태국서 하도급업체 자산강탈...군대동원 협박까지"
"포스코TCS 인건비 미지급 사태...하도급업체 고통 심각"
국회의원회관 앞...참여연대·민변·을지로위원회 관계자 미팅
포스코 태국 하도급업체 ISS 대표 박상연
"인건비하고 하도업체 지급이 미불이 된 상황에서 한국에서 오신 반장님들에겐 돈을 지불하고, 태국 현지에서 고용한 한국 사람에겐 월급을 안 줍니다"
"공정거래법, 내국·내국인을 중심으로 적용...해외업체 갑질 사각지대"
이원정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팀장 "어찌될 것 같습니까"
김남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형법으로 해봐야죠 형법은 우리나라 사람에게 범죄를 하면 그 위치가 해외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