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한수린]
(이 기사는 2017년 9월 27일 팍스경제TV '눈치안보고 하이킥'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 최경철 매일신문 정경부장 "우리나라의 파견 가능 업종은 32개 밖에 되지 않는다. 노동의 유연화를 추구하는 기업때문에 파견에 엄격한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이는 지나치다"
■ 김연학 서강대 초빙교수 "고용의 양과 질이 함께 가기는 어렵다. 지나치 정규직 전환에 집중은 고용의 양을 줄인다. 독일의 경우 질보다 양을 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양이나 질을 따지고 심각한 실업률 상황에서 양을 생각해야한다. 현재 파리바게뜨만 문제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문제가 될 기업이 많다. 노동부의 갑작스러운 정규직 전환요구보다 노동관행을 인정하고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방침을 정하고 단계적으로 개선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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