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이우현 의원(자유한국당·경기 용인시갑)이 문재인 정부의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을 비판하며 "SOC예산 복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18 예산안'에 SOC 예산으로 17조7000억원을 배분했다. 이는 올해 SOC 예산(22조2000억원)에 비해 20% 감소한 수치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이를 '좌파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비판에 나서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번 토론회는 이우현 의원과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부산 북구강서구을)이 주최하고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해 'SOC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제일 먼저 단상에 오른 이 의원은 "사회에 필요한 도로, 항만, 철도 등을 갖추는 것이 복지인데 문재인 정부는 SOC 예산을 20%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도로 스톡(1인당 도로 총연장)은 OECD 최하위"라고 지적하며 "인프라시설 부족은 교통혼잡비용, 물류비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시키고, 국민 생활수준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건설사업은 지난해 경제성장률의 60%를 차지했고, 올해 상반기 성장률의 55%를 견인할 정도로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SOC 예산을 복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SOC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주체는 정부다"고 말하며 "정부가 SOC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결국 SOC 투자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SOC투자는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최완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오상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예산과장과 지종철 국토교통부 재정담당관, 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도로교통본부장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