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안]'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 SOC 분야 대폭 축소
[2018 예산안]'강도높은 지출 구조조정' SOC 분야 대폭 축소
  • 박혜미 기자
  • 승인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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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예산 전년比 4조4000억원 대폭 축소
2018 예산안 관련 지출구조조정 및 국정과제 투자 [출처|기획재정부]
2018 예산안 관련 지출구조조정 및 국정과제 투자 [출처|기획재정부]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사람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렸다는 점이다. 그만큼 물적 예산 지출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특히 새 정부의 정책과제 이행에 5년간 178조원이 필요한 만큼 재원조달을 위해 전 부처에 걸쳐 추진됐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기획재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도로나 철도 등 SOC(사회간접자본)분야의 내년 예산은 17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조4000억원 줄었다. 감소율은 20%로 총 15개 분야중 가장 높다.

기재부는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11조5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예산을 줄인 분야가 SOC로 4조4000억원을 감축했고 국방에서 1조5000억원, 복지에서 1조4000억원의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특히 그동안 개발사업 위주였던 정책의 전환, 선심성·관행적 지출, 성과가 미흡하거나 지지부진한 사업 등을 과감히 걸러냈다. 복지사업이어도 성과가 부족한 경우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했다.

SOC 예산이 크게 축소되면서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전체 예산도 줄었다. 기금을 제외한 국토부의 내년 예산은 전년대비 4조2100억원(21%) 감소됐다.

다만 주요 SOC 시설물의 노후화나 기후변화 등에 대비한 도로유지보수, 내진보강 등 안전사업 투자는 3조7084억원에서 3조7880억원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춘천-속초 전철, 김해신공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최근 발표한 주요 인프라 사업들이 본격 추진되는 2020년 이후부터는 SOC 예산이 다시 회복세로 돌아설 것으로 분석했다.

이밖에 산업, 문화와 환경 분야도 감축 기조로 전환됐다.

아울러 이같은 양적 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질적 구조조정도 추진됐다. 부처간공동연구개발 지원 확대, 융합 예산 편성, 국민이 직접 결정하는 참여예산 시범 도입 등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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