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국정감사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10년만에 정권이 바뀌고,  문재인정부의 첫 번째 국감인만큼 분위기도 예년과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특히 경제이슈도 많이 논의 될 걸로 보이는데요.

국회 취재해온 로이슈의 김주현 기자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들은 여야의 극한 대립 양상을 우려하면서도 이번 국감에 거는 기대가 큰데요. 이번 국감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기자) 네 국회는 추석연휴가 끝나자마자 시작되는 국감 준비로 분주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번 국감은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이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감인만큼, 여야는 이번 국감을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고 총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여당은 지난 정부들의 적폐청산에 초점을 맞추고 국감을 준비하고 있고, 야당 측은 문 정부의 안보 무능과 허술한 인사 등에 대한 점을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가오는 국감, 치열한 여야간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여야는 국감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이 적폐청산에 대한 요구가 드높았다면서 이에 대한 개혁의지를 강조했는데요. 국감에서도 이와 관련한 과거문제들에 대해 집중 추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전날 최고위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하는 촛불 민심이 국정에 제대로 반영되도록 최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민심이 문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만이 높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계기로 정부 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날 한국당은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에서 문재인 정부의 ‘13가지 실정’을 나열하면서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이들이 지적한 13가지 실정은 ‘원전 졸속 중단, 최저임금 급속 인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평화구걸로 북핵위기 초래, 공정위의 기업 압박, 노조공화국 소득주도 성장으로 사회주의 배급제도 추진, 정치보복 언론장악 시도, 인사참사, 퍼주기 복지로 SOC예산 삭감 ,청년실업대란 ,한미FTA재협상 등입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한국당은 이번 국감에서 13가지 실정에 대해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국감 주요 일정들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국감 첫날인 12일에는 각 정부부처에 대한 감사가 시작됩니다. 국무총리실, 교육부, 외교부, 농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대부분의 정부부처에 대한 국감이 진행되고요.

상임위별로는 기재위의 경우 13일 국세청을 시작으로 16일 관세청·조달청·통계청, 17일 서울·중부지방 국세청, 19일부터 20일까지 기재부 감사가 이어집니다. 23일에는 한국은행, 24일 수출입은행·조폐공사 등, 26일 지방국세청, 27일 인천세관 현장시찰, 30~31일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산자중기위는  12일 산업통상자원부, 16일 중소벤처기업부, 17일 특허청 산하기관등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구요.

이어서 19일부터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23일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등, 24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문화재단 등,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27일 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20~31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됩니다.

정무위는 12일 국무총리실(세종)을 시작으로 16일 금융위원회, 17일 금융감독원, 19일 공정거래위원회, 20일 권익위원회·국가보훈처, 23일 산업은행·기업은행, 24일 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 2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주택금융공사·한국예탁결제원·한국거래소 등, 30일 금융 종합감사, 31일 비금융 종합감사 순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환노위는 12일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13일 환경부, 17일 기상청 등 14개 기관, 18일 노사정위원회 등 11개 기관, 23일 서울지방노동청 등 6개 지청, 26일 근로복지공단 등에 국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상임위별 주요 쟁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 기재위의 경우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열리는 기재부 국감에서 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 이른바 J노믹스와 관련한 여야의 치열한 예상됩니다.

야당은 소득주도성장론을 근간으로 하는 J노믹스에 대해 지나친 ‘복지예산 퍼주기’가 아니냐는 점을 두고 문제삼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당은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홍창표 경제수석비서관, 김현철 경제보좌관 등을 국감에 불러 공약의 현실성을 따질 계획입니다. 또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세재 개편을 포함한 재원마련 방법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 외에도 법인세 인상, 부동산 보유세, 궐련형 전자담배 과세 부과 등의 내용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입니다.

 

(앵커) 올해는 김상조 위원장의 공정위가 그 힘이 세지면서 대기업에 대한 압박이 강화되고 있죠. 관련되어서 국회 정무위에서는 뭘 다루게 되나요.?

(기자) 정무위 국감에서는 재벌 개혁을 필두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 거래, 내부거래에 대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정무위의 경우 감사 대상이 총 42곳으로, 소관기관이 광범위한 상임위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공정위, 금융위, 금감원 등을 소관하다 보니 관련 쟁점사안도 그만큼 많습니다.

이번에 정무위는 국감에 증인 38명, 참고인 16명을 신청했습니다. 총 54명인데요. 지난해 정무위가 출석을 요청한 증인은 30명 수준이었구요. 

국감이 시작되기도 전에 여야는 국감증인 채택을 두고 추석 연휴 전부터 연일 논쟁을 벌였습니다. 불필요한 일반증인 채택을 자제하자는 목소리와 필요하다면 불러야 한다는 입장으로 격론이 이어졌구요.

이에 대해 정세균 국회의장이 이달 초 국회 상임위원장 회의에서 "이번 국감에서는 증인을 과도하게 채택하는 등 '갑질'을 해서는 안 된다"며 "과도한 증인채택이 이뤄지지 않도록 각 위원회에서 필요한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증인 출석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여야가 날을 세우고 있는 모습이 국감 시작 전의 팽팽한 신경전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재계에서는 어떤 증인들이 국감에 출석하나요?

(기자) 정무위는 유통외식업계의 재벌 총수를 비롯한 주요 기업 고위 임원들을 국감 증인으로 대거 출석요구 했습니다. 이른바 ‘프랜차이즈 갑질’, 유해 물질 논란 등과 관련한 질의가 예상됩니다.

정무위는 이스티븐 크리스토퍼 피자헛 대표이사를 참고인으로 채택하고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부과, 필수물품 강요 등 가맹사업법 위반의 불공정행위’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생리대 유해 물질 논란과 관련, 최규복 유한킴벌리 사장도 국감 증인으로 나섭니다.

오뚜기의 함영준 회장도 라면값 담합 관련 국정감사 증인으로 국감장에 출석합니다. 정무위는 함 회장에게 라면값 담합, 일감몰아주기 의혹 등과 관련해 추궁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정무위는 고동진 삼성전자 사장, 여승동 현대자동차 사장, 허진수 GS칼텍스 회장, 장동현 SK사장,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 임병용 GS건설 사장, 이경섭 NH농협은행장, 이해진 전 네이버 이사회 의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보건복지위에서는 ‘햄버거병’ 사태와 관련해 조주연 맥도날드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구요. 생리대 유해성 논란에 대해서 김혜숙 유한킴벌리 상무, 최병민 깨끗한나라 대표 등도 국감에서 질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직 각 상임위 여야 간사들이 증인 채택과 관련 협의를 진행중인 만큼 추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되는 기업인들의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