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 박재호 의원 "국민혈세로 친원전 관변단체 육성"
[2017국감] 박재호 의원 "국민혈세로 친원전 관변단체 육성"
  • 박준범 기자
  • 승인 201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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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등 8개 기관에 10년간 10억원 지원
박재호 의원. 제공|박재호의원실
박재호 의원. 제공|박재호의원실

[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박재호(더불어민주당·부산 남구을)의원은 12일 이전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정책과 관련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10년 동안 혈세를 들여 한국원자력여성 등 친원전 단체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전 정권이 정부 공공기관을 동원해 국민의 혈세로 관변 시민단체를 지원·육성해 '친원전' 여론 확산에 주력했음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지목한 한국원자력여성은 지난 10년간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통해 매년 1억원 가량인 총 10억1000만원의 지원을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이 4억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3억8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공공기관들 대부분은 박근혜 정권 초기, 한국원자력여성에 단체회원으로 가입해 매년 회비를 납부해왔고 광고비, 식비, 교통비 등 의 지원을 해왔다. 가장 많은 지원을 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이 단체를 지원하는 내부 결제 문서에 '친원전 스피커를 확대하기 위해', '친원전 단체 활성화를 통한 원자력 정책 지지기반 확산 도모' 등의 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공공연히 표현했다. 

특히 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원자력여성이 산자부에 제출한 단체 연간 수입금액 보다 8개 공공기관이 지원한 금액이 더 많은 해가 3년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의 경우 산업부에 보고한 단체 수입금액보다 공공기관 지원금액이 4700만원이나 많았다. 

박 의원은 "국민혈세로 관변단체를 육성하는 것은 군사독재 시절부터 이어져온 오래된 적폐"라며 "이런 발상이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가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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