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2014년 주택담보대출과 주택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 이후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지역 증가분의 절반은 강남과 서초구에 몰려 있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종훈(민중당·울산동구)의원이 분석한 한국은행 통계(Ecos)에 따르면 2014년말 461조원이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2017년 6월말 기준 560조원으로 100조원(22%) 증가했다.

서울시의 주택담보대출은 같은 기간 140조원에서 171조원으로 31조원 증가했다. 서울시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22%로 전국 평균 증가율과 같았다.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서울시 구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같은 기간 서울시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12조원 증가했다. 이 중 강남구와 서초구만 5조8000억원으로 전체의 48.3%를 차지했다. 반면 구로구와 노원구, 동작구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감소했다.

금감원 자료는 은행권의 대출만 조사한 것이고 주택금융공사에 양도한 부분은 제외한 것인 만큼 한국은행 통계와는 차이가 나지만 대략적인 윤곽을 살피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김 의원은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는 주택가격의 상승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같은 쏠림 현상은 큰 사회적인 문제"라며 "사회의 여유자금을 부유한 특정 지역이 독점해 자산 확대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지역별, 계층별 자산 양극화라는 사회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얘기하고 있는 만큼 자금 분배에서도 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미 기자 fly1225@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