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론화위 법적근거 없어…대의민주주의 훼손"
장병완 "전력수급계획 수립시 국회 통제 강화해야"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공사 재개 권고와 원전 축소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오늘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박혜미 기자
(기자) 네 국회에 나와있습니다. 오늘 열린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의 화두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탈원전 정책이었습니다.
야당의원들은 공론화위 관련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결정과정에서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며 대의민주주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법적으로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중단 여부만 언급하게 되어 있는데 원전 축소 관련 정책 제안을 했다"며 "이에 대한 경위 보고와 공론화위원장에 대한 증인 심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같은당 정운천 의원은 "탈원전 등 전력수급 관련 정책을 국회로 넘겨서 국회가 위원회를 구성해 이 문제를 깊이있게 감시해야 하고 상시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론화 방식이 향후에도 주요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정부의 발상은 위험하고 부적절하다"며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론화과정은 국회 의견을 수렴해 정부가 결정을 내린것이며, 비전문가의 결정이라고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폄하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같은당 권칠승 의원은 "원전 축소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모든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다"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지나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원전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데 반대하는게 아니라 탈원전 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회의 법적 동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병완 위원장은 "전력수립계획을 수립할 땐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고 위원회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행정부가 이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며 "법적 근거 없이 추진시 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을 논의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이밖에 야당 의원들은 탈원전 등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요금인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이에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현재 정부의 전기 믹스가 2022년까지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손해가 우려되면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팍스경제TV 박혜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