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오진석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12일에 시작돼, 이제 일주일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국감이 후반전에 접어 들면서,  본연의 의도보다는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된 정계 개편 논의가 더 많이 들리는 상황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을 통한 중간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중간 성적은 C마이너스 였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 분석해보겠습니다. 법률전문 로이슈의 김주현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어느덧 후반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많은 국민들의 관심속에 치러진 국감인데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떤 평가 나오고 있는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문재인 정부 첫 국감, 기대가 많았던 만큼 국민들의 실망도 큰가봅니다. 이번 국감 역시 과거의 구태를 넘지 못했다는 지적인데요.

‘호통치는 야당, 감싸기 여당’은 여전했고요. 여야가 적폐청산과 신적폐와 정치보복 논란으로 국감장을 내실없이 정쟁화 시켰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안보나 경제 현안과 같은 대형 이슈에 집중하기보다는 이같은 정치적 프레임 속에서 서로를 물고 뜯기에 바빴다는 거지요.

결국 이런 정쟁 속에서 법사위의 헌법재판소 국감같은 경우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유지 문제 등으로 여야의 대립 끝에 파행되기도 했구요.

또 문 정부의 국정을 지적해야할 국감에서 과거사에 지나치게 치중한 점 역시 문제점입니다. 5개월간의 국정 성과를 논하는 자리에서 5년 전, 10년 전의 과거사 잘잘못을 두고 설전을 벌이다 보니 국민들의 관심도 역시 줄어들 수 밖에 없었구요.

(앵커) 꾸준히 국감 모니터링을 진행해왔던 시민단체 국감NGO모니터단은 이번 국감 중간성적으로 ‘C-학점’을 줬어요. 어떤 이유로 이런 점수를 매겼죠?

(기자) C-라는 점수, 대학교 기준으로는 낙제는 면했으나 재수강을 해야할 만한 점순데요. 이런 혹평의 이유로 NGO모니터단은 기존의 형식적 국감, 겉핥기 국감 모습을 넘지 못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선정된 피감기관만 무려 701개에 달하는데요. 가장 많았던 2015년 712개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고요, 지난해보다도 10개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30일간 국감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놓고도 20일만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밤샘으로 해도 모자랄 판국에 국방위 같은 경우는 낮에 감사가 끝났고, 그나마도 현장시찰로 때우기 식으로 진행됐다는 점도 지적됐구요.

이렇게 늘어난 피감기관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한정적이니 기존의 ‘병풍 국감’ 문제도 여전했습니다. 교문위 같은 경우는 36개 기관을 하루에 감사했는데, 12시간 국감동안 14개 기관은 한 차례도 질문을 받지 못해 들러리 기관이 되는 등의 상황도 나타났습니다.

 

(앵커) 단 한 차례의 질문조차 없었던 기관들이 한두 곳이 아닌데 국감은 조기종료되고 있다는게 실망스럽네요. 그렇다면 각 정당들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요?

(기자) 먼저 집권 여당인 민주당, NGO모니터단은 민주당에 대해서 ‘지나친 과거집착’을 이번 국감의 패착으로 꼽았습니다.

정권 교체 후 과거 적폐청산을 목표로 제시했던 민주당은 아직 재판이 진행중인 문제들, 게다가 MB정부시절의 문제까지 소급적용 시키다보니 과거사에 골몰해 정책대안제시에 소홀했다는 지적이고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비교적 신생정부였던 만큼 실정을 찾아 공격에 난항을 겪고 있는 듯 보였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친박 계파들의 탈당 논의 등으로 인해 내적인 갈등도 국감에 집중할 수 없도록 하는 원인이 됐다는 분석도 있구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같은 경우는 초반에 안보, 민생 등에 관한 정책질의가 이어지는 등 열의가 보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해서 뜨거운 감자인 두 당의 합당논란 등의 문제가 불거지며 국감에 대한 집중력이 분산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앵커) 국민들이 원했던 국감은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텐데요. 여야간의 정쟁과 대립으로 얼룩진 국감, 어떤 개선책들이 제시됐나요.

(기자) 실효성과 생산성 측면에서의 개선안들이 몇가지 언급됐습니다.

먼저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피감기관 수의 축소, 그리고 상임위별 연중 상시 국감 체제 등을 제도화 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는데요. 보다 내실화된 국감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시정조치사항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서 중복질의를 막아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매년 반복된 시정처리 요구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피감기관이 국감만 넘기면 된다 식의 버티기 의식으로 추후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는 상임위 전문위원의 시정처리결과에 대한 검토보고 작성 의무화, 감사위원별 실명제로 시정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방안 마련, 시정조치 실명제 도입 등의 방법이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이 밖에도 국회가 아닌 외부 피감기관에서 국감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구요.

 

(앵커) 이번 국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기자) NGO모니터단은 법사위의 서울중앙지법 국감에서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이 피감기관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질타한 것을 우수한 국감 사례로 꼽았습니다. 아직 미흡하지만서도 시정조치 점검을 하는 의원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 역시 긍정적으로 봤구요.

또 지난해 국감이 보이콧으로 인한 빈번한 파행으로 ‘반쪽국감’ 비난에 시달렸던 것에 비해 파행을 빚은 국감이 한 곳에 그친 것 역시 긍정요소로 평가했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남은 국감 후반전의 주요 이슈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자)이제 7일을 남겨둔 국감 역시 정쟁 프레임에서 크게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계속해서 ‘적폐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죠.

오늘 진행되는 산자중기위의 한국수력원자력 국감에서는 문 정부의 탈원정 정책과 관련한 혈전이 예상됩니다. 또 어제 야권이 한 목소리로 신고리 원전 중단에 따른 피해를 문 대통령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해왔는데, 국감장이 이런 정치적 공방의 연장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26일부터 진행될 과기정통부 국감에서 여야는 신구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에 대한 입장차에 따른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고 있구요. 

지난 12일 과기부 국감에 출석하지 않았던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과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오는 30일 또다시 국감증인으로 채택됐는데요. 주요 포털의 편향성, 뉴스 편집 논란 등에 대한 질의가 예고된만큼 이들의 출석 여부도 눈여겨볼만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