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업 부풀리거나 장밋빛 전망으로 일관"
[팍스경제TV 박준범 기자] 홍익표(더불어민주당·서울 중구성동구갑) 의원이 “UAE(아랍에미리트)원전이 과도한 장밋빛 전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UAE 원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원전 수출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되어 있다”며 “원전 수출 사업을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장밋빛 홍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16년에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조건이 악화되면서 수익이 내려가는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면서 "UAE 원전의 경우 2012년 발표할 때는 수익률이 16%로 예상했지만 10.5%로 하향 조정돼 실제 이익이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투자금 회수시기도 2026년에서 2039년으로 지연되면서, 배당금이 40% 가량 줄었다”고 강조했다.
면책포기 조항을 삭제한 부분도 도마 위에 올랐다. 홍 의원은 "면책포기 조항은 12년에는 인정됐지만 16년 계약 당시, 한전 측이 면책포기 조항을 삭제하자는 안을 수용하면서 대출을 보증하는 현지 정부가 계약 이행을 하지 않아도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은 “기대에 비해 수치가 떨어진 점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이익률 10.5%는 괜찮은 수치라고 생각한다. 다만 원전 사업은 리스크가 많은 만큼 종합적인 측면에서 따지겠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공기업들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지표를 부풀려서 국민들에게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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