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야당 '통합 논의' 본격화…민생 법안 처리는?
정치권 야당 '통합 논의' 본격화…민생 법안 처리는?
  • 한보람 기자
  • 승인 2017.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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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한보람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통합론이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혁신법안과 민생법안 통과 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될 경우, 과연 국회 법안이 제대로 처리될지 우려도 제기되는데요. 

아시아투데이 최태범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현재 정치권의 최대 화두는 여야 정당들의 통합·연대, 바로 정계 개편 움직임인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최태범 기자) 지금 정치권에서는 크게 3가지의 방향으로 정계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간 보수진영의 통합, 두 번째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치는 중도 통합론, 세 번째가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간 정책연대인데요, 

이렇게 야당을 중심으로 정계개편 논의가 불거지는 것은, 앞으로 8개월도 남지 않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대로 가다가는 표를 얻지 못해 당의 존립 자체가 위험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각 당에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 3당은 지난 5월에 치러진 대선 이후부터 지금까지 별다른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만들지 못했고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어, 당대당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지지율 상승과 표심 확장 등 정치적인 시너지 효과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앵커) 가장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이 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보수통합론인데, 이번 주말 중에 윤곽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죠 

최태범 기자) 한국당과 바른정당 내 통합파 의원들은 양쪽이 참여하는 ‘보수대통합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11월 13일에 치르는 바른정당 전당대회 전까지 보수통합을 이루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바른정당에서는 통합파의 대표격인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 최대 10명의 의원들이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귀국하는 27일에서 28일 이후가 보수통합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준표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친박의 잔재를 없애 보수대통합을 이룬 뒤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한국당 내부적인 반발도 만만치 않죠. 이런 가운데 최근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간 중도 통합론이 급부상했다고요?

최태범 기자) 이건 바른정당 통합파가 아닌 자강파 쪽에서 힘이 실리고 있는 시나리오로, 국민의당에서는 안철수 대표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이 최근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른 당과 통합을 추진할 경우, 바른정당과 통합했을 때의 지지율 상승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이를 가지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논의 중인데, 유승민 의원을 필두로 한 바른정당 자강파도 국민의당과의 통합 논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는 자신의 탈당 가능성까지 띄우는 등 내홍을 겪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 중인 정계개편 논의는 민주당을 고립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민주당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나요 

최태범 기자) 민주당은 5월 대선으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직후부터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여야정 협의체의 구성에 애를 써 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공식적인 협상 채널은 아직까지 만들지 못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 출범과 5·18 진상 규명 특별법 등 국민의당과 협력할 수 있는, 우선 낮은 수준에서의 ‘개혁 입법연대’로 협치의 끈을 이어가면서 연대의 폭을 넓히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으로서는 통합론이 반갑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중도 통합론이 성사되더라도 두 정당의 정치적 기조가 상당히 다른데 국회 법안처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요 

최태범 기자) 두 정당의 정책연대는 이미 예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던 만큼 안보·경제 등 큰 틀에서는 충분히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 안철수 대표도 자신이 안보에서는 보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던 만큼 바른정당과 일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회 법안처리 국면에서 최대 핵심은, 한국당에 합류하는 바른정당 의원들의 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국회 의석수가 107석인 한국당에 바른정당 의원이 12명 이상 넘어가게 되면, 한국당은 같은 보수성향인 이정현 무소속 의원과 조원진 대한애국당 의원을 포함해 ‘쟁점법안 저지선’인 121석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으로서는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입법에 차질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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