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감축 정책, 전력수급·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
공론화, 의미있는 숙의 민주주의 사례…사회적 갈등시 적용
[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 이후 후속조치 등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조금 전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박혜미 기자(네 정부서울청사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 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기자) 네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45회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서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건설재개 권고에 따른 후속 조치와, 원전 안전기준 강화 대책, 사용후 핵연료 처리, 에너지전환 방안 등을 담은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고, 신고리 5,6호기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신고리 5,6호기는 곧바로 건설 재개 절차에 돌입합니다. 다만 1급 안전시설인 내부시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점검 절차를 거쳐 재개됩니다.
정부는 이번 공론화 과정에 대한 백서와 보고서를 발간하고 영상다큐로 제작하는 등, 모든 과정을 기록해 관리할 계획입니다.
또 에너지 전환을 위해, 현재 수립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백지화하고, 노후원전 폐기와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확대 방안 등을 함께 추진합니다.
(앵커) 노후원전은 수명을 연장하지 않고, 신규 원전 6기는 건설 계획을 모두 백지화 하겠다, 수십년에 걸쳐 진행될 탈원전 정책이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될 수 있을까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이번 로드맵에 정부는 단계적 원전 감축 방안을 밝혔습니다. 신고리 5,6호기를 마지막으로, 원전을 더 이상 건설하지 않고, 수명이 다 된 원전은 연장 없이 폐쇄 수순을 밟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현재 24기인 원전은 2022년 28기로 늘었다가, 2038년엔 14기로 절반 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신고리 5,6호기의 준공시기와 함께 이같은 감축 방안을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지속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나라처럼 다수의 원전이, 인구밀집지역에 있는 나라는 많지 않다면서, 원안위와 협의해서 원전에 대한 기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공론화위원회가 결정 과정에서 단순 설문조사가 아닌, 공론조사로서 양측의 의견을 반영하는, 상생적 차원의 의견 수렴이 이뤄진 만큼, 쉽게 탈원전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앵커) 백지화를 밝힌 신규원전 6기에 대한 매몰 비용만 3400억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있는데 이런 비용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기자) 신규원전 백지화로 인한 비용이나 처리방법은, 아직 명확한 산출 근거를 마련하지 못해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탭니다.
백 장관은 정확한 계약사항을 확인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상 주체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정부의 탈원전 발표 이후 전력수급문제 우려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겁니까.
(기자) 오늘 발표된 로드맵에 구체적인 대안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7%가량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는 계획만 제시했습니다.
백지화된 6기 신규 원전의 예상 발전량이 8.8기가와트 가량인데요, 산업부가 전력수요를 조사해보니 2030년 전력사용량이 12.7기가와트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발전량이 줄어드는 만큼 수요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앵커) 정부가 이번 공론화 방식을 앞으로 갈등 사안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많은 부분 아닙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이번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반대진영에서도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다수결로만 결정되던 대의 민주주의의 결점을 보완한 숙의 민주주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전문가나 일부 이해관계자들만 논의하던 원전 이슈를 생활 이슈로 이끌어내, 정책결정에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현안을 해결한 의미있는 사례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공론화 과정을 앞으로 발생할 사회적 갈등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 공론조사 표준매뉴얼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국회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등 일부 야당의 우려와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국회와의 갈등과 입법 절차의 난항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팍스경제TV 박혜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