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지난 9년간 594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국내 대기업에서 조세회피처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대기업들이 직접 투자한 금액은 36조원으로 파악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시정) 의원이 국세청과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대기업들이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등 조세회피처에 송금한 금액은 총 594조 85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다시 국내로 들어온 금액은 송금액보다 165조 6340억원 부족한 428조 4518억원이었다.

또 전체 송금액 중 대기업들이 수출입 결제대금이나 제3국 투자를 위해 경유한 금액을 제외하고, 조세회피처에 직접 회사나 공장을 세우거나 부동산을 사는 등 직접 투자에 사용한 금액은 36조원이었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조세회피처에 대한 직접 투자 규모는 같은 기간동안 국내 개인과 법인이 해외에 직접 투자한 금액의 16%에 이른다. 이 중 80.6%가 대기업의 직접 투자 금액이었다.

대기업들의 조세회피처 직접 투자 규모는 2008년 1조6191억원에서 지난해 5조 8367억원으로 360.5% 급증했다.

박 의원은 조세회피처로 흘러간 대기업의 자금이 직접 투자를 가장한 재산 은닉이나 탈세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세회피처는 법인세율이 0이거나 매우 낮아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시키거나 자금세탁용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국세청의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부과건수와 추징금액을 보면 2008년 1506억원(30건)에서 2016년 1조3072억원(228건)으로 760%나 증가했다. 이는 해외 직접 투자 증가가 탈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조세회피처로 들어간 직접투자 금액의 성격을 면밀하게 분석해야 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이전가격 조작, 사업구조 재편 등을 활용한 지능적인 조세회피에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혜미 기자 fly1225@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