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한전·석유공사·한수원, 국정원 화이트리스트 보수단체 지원"
산업정책 전무한 산업부? "에너지 전환에만 매달려"
[세종=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13개 상임위원회에서 종합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박혜미 기자(네 국회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국감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열린 산자중기위 종합국감에서 새정부의 탈원전을 두고 여야는 갑론을박을 이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운천 의원은 우리나라의 원전 정지율이 해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낮아 안전하다며 탈원전 문제도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논의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같은당 김정훈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기간동안 발생한 약 1300억원의 손실액 중 55% 가량이 당기순손실이라며 주주들이 입은 손해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은 통계치를 제시하며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세계적으로 원전 비중은 2006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고, 지난 40년간 99기가 건설을 중단했다"며 산업부와 한수원이 정확한 해외 동향을 제시해 논란을 일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국민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와 경제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원전 백지화 보상은 사실관계 등을 따져서 정당하게 지출된 범위에서 정부가 보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지난 정부 당시 산업부 산하기관이 보수단체를 지원한 사실도 문제가 됐습니다?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산업부 산하기관들이 국정원의 화이트리스트에 나온 보수단체들를 지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는 통일안보 의식 고취를 이유로 보수단체를 지원했고, 한국전력공사는 보수 언론으로 알려진 미디어워치를, 한수원은 뉴라이트전국연합과 박정희 대통령 생가방문을 각각 지원했습니다.
국정원이 등급을 나눠 보수단체들을 분류했고 산업부 산하기관들은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금액을 업무와 무관한 곳에 지원했다는 겁니다.
홍 의원은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누가 지시했는지를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앵커) 여야를 불문하고 산업부가 에너지 전환 정책에만 매달리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죠?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산업부가 산업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 장관은 7월 뒤늦게 취임해 미처 들여다보지 못했다고 답했는데요, 국민의당 장병완 위원장은 취임 날짜보다 에너지 전환에만 치중한 탓이라고 일침을 놨습니다.
특히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채권단에만 의존하며 재무적 판단 위주로 산업정책이 흘러가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산업정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우려와 산업부 산하기관의 채용비리 및 성희롱 문제 등이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산업부는 총 15개 산하기관 기관장이 공석인 상태로 이번 국정감사를 받았는데요, 장 위원장은 앞으로 예산안과 법안 심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빠른 인사가 이뤄지도록 대통령에게 건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팍스경제TV 박혜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