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불법행위로 애플과 구글 고소할 것
佛, 불법행위로 애플과 구글 고소할 것
  • 강채원 기자
  • 승인 2018.0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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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경제TV 강채원 기자]

 

구글 / 사진=로이터통신
구글 / 사진=로이터통신

 

브루노 르 메어 프랑스 재무 장관은 구글과 애플의 악의적인 사업 관행을 이유로, 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것이며 “양사에 약 2백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고 밝혔다.

르 메어 장관은 현지시간 14일 RTL 라디오를 통해, 구글과 애플이 대형 IT사들에 어플을 판매하고자 하는 개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가격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지나친 관세를 부과한다고 비난했다. 또한 양사가 개발자들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수정" 할 수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르 메어 장관은 프랑스 파리 상업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 할 예정 이라며, “구글과 애플은 업계의 강력한 우위에 있는 만큼, 신생 기업과 개발자들을 오늘날과 같은 방식으로 대우 해서는 안된다” 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구글의 대변인 마틸드 메친은 "우리의 조항이 프랑스 법을 준수하고 있음을 믿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법정에 서겠다" 고 말했다. 애플의 대변인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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