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한미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 우리측은 농업과 철강을 지켜냈고, 자동차 분야를 일부 양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성공적 합의라고 평가했지만 철강 관세 면제 등을 위해 미국측에 내준 부분도 만만치않다는 평가다.

26일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미국의 철강 조치와 한미FTA 개정 협상 합의 내용을 밝혔다.

우리나라는 농업과 자동차 부품 등 레드라인을 지키되 미국측이 우리나라 수출 최대 적자품목으로 제시한 자동차 분야를 유연하게 확대해주기로 했다. 대신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우리나라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현재 10년차인 2021년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한 미국 화물자동차의 관세철폐 기간은 추가로 20년 연장돼 2041년에 철폐된다.

또 미국 자동차 안전기준 준수시 국내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해주는 차량 대수를 현재 2만5000대(제작사별)에서 5만대로 2배 늘려주기로 했다. 또 미국기준에 따라 수입되는 차량에 장착되는 수리용 부품에 대해 미국 현지 기준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환경 관련 기준도 완화된다. 연비나 온실가스 관련 현행기준은 2020년까지 유지하되, 차기(2021년~2025년) 기준을 설정할 때 미국 기준과 글로벌 트렌드를 고려하고 소규모 제작사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배출가스와 관련해 휘발유 차량에 대한 세부 시험절차와 방식도 미국 규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기로 했다.

이밖에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제도와 원산지 검증 등 제약 분야도 개선과 보완하기로 합의했다.

우리측은 핵심 민감분야(레드라인, red-line)인 농축산물 시장 추가개방과 미국산 자동차부품 의무사용 등의 분야를 지켜냈다.

우리측 관심사항이었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경우 양국은 정부의 정당한 정책권한 관련 요소를 반영해 줄 것과 무역구제 관련 절차적 투명성 확보, 일부 품목에 대한 원산지 기준 개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일부 섬유품목의 경우 원산지기준 개정을 추진하기로 해 대미 섬유 수출기업의 어려운 점을 해소해주기로 했다.

한미FTA와는 별개지만 미국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내민 카드로 분석되는 철강 관세부과 조치에서 우리나라가 제외된 점도 성과라는 분석이다.

당초 53%의 관세부과와 지난해 대비 63%의 쿼터를 설정하면서 철강업계의 우려가 높아졌다.

하지만 관세부과에서 제외되면서 25%의 추가 관세 없이 지난해 수출물량의 74%에 해당하는 수출 물량을 확보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다만 일부 품목의 경우 피해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판재류의 경우 지난해 대비 111%의 물량을 확보했지만 강관류의 경우 지난해 203만톤에서 올해 104만톤으로 절반 가량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산업부는 강관 업체에 대해 수출선 다변화와 내수진작 등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을 대상으로 이정도의 합의를 이끌어내긴 어려울 것"이라며 성공적인 한미FTA 개정협상 합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산업부는 앞서 이달 15일부터 16일까지 제3차 개정협상을 진행했고, 6차례 한미 통상장관회담(유선·대면), 4차례 한미 FTA 수석대표간 협의, 분야별 기술협의를 수시로 진행하며 이번 철강 관세 및 개정협상 합의를 이끌어냈다. 

박혜미 기자 fly1225@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