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경제TV 박혜미 기자] 미국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우리나라 정부와 국내외 기업들 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 업체 대다수가 반대 의견을 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현지시간으로 19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공청회에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 관계자와 독일 중국 등 자동차 관련 업계 관계자 등 44개 기관이 참석해 입장을 전했다.

우리나라에선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비롯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현대차, LG전자 현지노동자 등 4명이 참석했다.

강 차관보는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동맹국이자 신뢰할 수 있는 교역상대이므로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이미 양국 자동차(승용차)관세가 철폐됐고 개정협상에서 미국측 관심사항이 반영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의 자동차기업들이 100억달러 이상을 미국에 투자해 11만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점, 대미 주력차종이 중소형차 위주로 미국과 겹치지 않는 점 등을 피력했다.

특히 자동차 산업과 국가안보간에 연관성이 없고, 이를 적용할 경우 남용을 유발할 수 있어 결국 미국 국가안보 이익에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232조 조치는 한미FTA의 혜택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시장내 점유율이 미미하고 소형차 위주로 미국차와 직접적인 경합관계에 있지 않으며, 무역제한조치가 부과될 경우 상당기간 대체생산이 어려워 미국 시장 위축 및 소비자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한국산 자동차부품은 미국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으며, 한미 FTA를 통해서 양국 자동차 산업이 상호 호혜적 관계로 진전되고 있다"고 피력했다.

현대차 현지 공장 직원인 존 홀(John Hall)은 현대차가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25%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가격 상승과 생산·판매 감소로 이어져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고 호소했다.

LG전자의 현지 판매직원인 조셉 보일(Joseph Boyle)은 LG전자가 미국 기업에 공급될 전기자동차용 배터리팩 등 부품 생산 공장을 건설중인 만큼, 관세 부과는 미국산 전기 자동차의 성장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EU, 일본, 캐나다, 멕시코 등 주요국 정부도 자동차 및 관련 부품 수입과 美 국가 안보간의 연관성이 없고 수입규제 조치시 보복관세 등을 유발해 오히려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내 자동차 협회·단체들도 관세 부과시 부정적 영향을 우려했다. 다만 전미자동차노조는 저임금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으로 자국 내 노동자들의 임금이 저하되고 일자리 손실이 야기된다며 232조 조치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윌버 로스(Wilbur Ross) 미 상무부 장관은 "아직 232조 조사가 실제 조치 권고로 이어질지 말하긴 이르다"면서 "자동차 산업은 자율주행차, 연료전지 등 신기술이 중요한 분야로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혜미 기자 fly1225@paxetv.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