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운명의날...법정관리 가나
한국GM 운명의날...법정관리 가나
  • 장가희 기자
  • 승인 2018.0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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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사 오후부터 교섭 재개"
"사측, 20일 데드라인...불발 시 법정관리"
"노조, 군산공장 고용·신차 배정 확정 먼저"
"법정관리 신청시 구조조정 통한 회생절차"

[팍스경제TV 장가희 기자]

(앵커)
한국GM노사는 노사합의 데드라인으로 지정한 오늘, 막판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한국GM은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를 신청한다는 입장인데요. 자세한 소식 장가희 기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장기자, 현재까지 GM노사 협상 어떻게 진행되고있나요.

(기자)
한국GM노사는 오늘 오후 1시부터 인천 부평공장에서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재개했습니다.

오늘은 GM본사가 임단협이 불발되면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면서 '데드라인'으로 언급한 날인데요. 노사는 어제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 부평공장에서 교섭을 진행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앵커)

핵심 쟁점이 뭔가요.

(기자)

군산공장 노동자 680명에 대한 전환배치문제입니다.

한국GM 사측은 자금난을 이유로 1000억원 규모의 복리후생비용 절감을 골자로 하는 자구안에 먼저 합의할 것을 노조에 요구했습니다.

비용절감에 합의해야 희망퇴직 후 군산공장에 남은 근로자 680명이 해고를 피하도록 추가 희망퇴직과 전환배치, 무급휴직 시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앵커)

노조측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노조는 고통분담이 가능하지만, 군산공장 고용과 신차 배정 문제를 먼저 확정해서 비용절감 자구안과 일괄타결해야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노조는 또 임금 동결, 성과급 미지급, 희망퇴직 등 사측이 제시한 임금 절감안을 모두 받아들였지만, 사측이 추가 자구안을 강요한다고 반발하면서 좀더 진전된 교섭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앵커)
그래도 노사 모두 법정관리는 피해야 한다는 데는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국GM 사측은 오늘 오후 8시 법정관리 신청 의결 안건을 상정하는 이사회를 열기로 일정을 잡았습니다. 만약, 노사가 극적으로 임단협 교섭에 합의한다면, 이사회는 열리지 않고 법정관리 신청 위기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합의가 불발된다면, 사측은 이사회를 거쳐 23일 이후 채무 불이행 날짜에 맞춰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그 후엔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나요.

(기자)
인력 구조조정이 들어가고, 생산시설은 아마 폐쇄되는 수순으로 갈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GM 공장의 주력 수출모델인 트랙스의 생산물량을 중국으로 넘기는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부평공장은 한해 27만대의 트랙스를 생산해서 해외로 수출하는데요,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 미국 수출물량 15만대를 중국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앵커)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될 경우, 산업은행이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기자)
네 GM측의 과반수 이사들이 법정관리 찬성표를 던지면, 산은이 이를 견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법정관리 신청은 주총 특별결의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비토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이사회 표결만으로도 가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은행은 한국GM 지분 17%를 보유하고 있는데, GM본사가 일방적으로 한국GM을 법정관리에 넘길 시 소송을 포함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GM이 한국GM의 법정관리를 신청할지에 대해 의문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GM의 채권 회수가 불투명해지고, 한국GM의 통제권도 한국법원으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재무적으로는 산업은행보다 GM본사 손실이 더 커집니다.

 

(앵커)
한국GM노사가 극적 타결을 이룰 가능성도 남아 있잖아요.

(기자)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법정관리로 가는 방향은 피하자는게 노사의 공통된 의견인데요. 데드라인인 오늘을 넘기더라도, 주말사이 타결이 될 가능성도 열어놓을 수 있습니다. 한국GM은 산업은행에 오는 27일까지 투자확약서를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지난 금호타이어 때와도 상황이 닮아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말에 타결될 가능성. 남아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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