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소비자 보호 평가 미흡 금융사 영업정지 검토”
최종구 “소비자 보호 평가 미흡 금융사 영업정지 검토”
  • 노해철 기자
  • 승인 2018.0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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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 미흡하면 일부 영업 적극 검토
“금융사의 계열사 주식소유 개선 지적 특정기업 겨냥한 것 아니다”
최종구·윤석헌, '상호존중' 강조...협력 강화

[팍스경제TV 노해철 기자]

(앵커)

금융위원회가 소비자보호에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제재 방안을 예고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특히 보험 분야를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노해철 기자 연결해서 듣겠습니다.

노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 영업 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적극 추진하지 못한 반성과 함께 관련 대책을 제시한 것입니다.

최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금융사에 대해 △업무 추가·자회사 편입 등 인가 시 페널티 부과 △상품판매 제한 등 일부 영업 정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보험업계를 첫 번째 점검 대상이라고 꼽았습니다. 보험업계의 불완전 판매비율이 소비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부진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최 위원장은 특히 보험금 지급에 관한 약관 내용을 명확하게 담도록 하고 부족하면 판매를 중지시킬 방침입니다.

또 조직개편을 통해 소비자보호 정책 추진과 핀테크 산업 육성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최 위원장은 “이르면 상반기 중 새 조직이 출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네, 최근 논란이 됐던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지분매각 압박에 대한 입장도 나왔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금융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 소유 문제의 경우 법 개정까지 해당 금융사가 아무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사가 단계적·자발적 개선조치를 실행하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특정기업에 대한 정부 영향력 확대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최 위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새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건전성 강화 추세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오늘 최 위원장 간담회 전에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과 상견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기자)

네, 최 위원장은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어제 취임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첫 상견례를 갖고 상호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선 두 사람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 여부에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윤 원장이 평소 금융위를 해체해 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보내고, 감독 기능은 금감원과 합쳐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자리에서는 두 금융당국 간의 상호 존중과 소통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협력을 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팍스경제TV 노해철(goodpoint@paxetv.com)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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